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논단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성과연봉제 도입과 은행법 등 금융입법이 표류되는 등 금융개혁에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해외IB, "'최순실 사태'로 4분기 성장 하방 위험 확대 전망"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최순실 사태로 빚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성장의 하방 위험은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씨티그룹은 세월호 침몰과 노무현 대통령 서거 등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5건의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주식·외환·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 결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1주일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평균 0.6%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0.1% 떨어지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최근의 정치적 불안이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물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이 가해 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반적으로 민간심리가 위축되면서 4분기 성장률 둔화 폭이 커지고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바클레이즈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당분간 경기 안정에 정책의 주안점이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순실 사태로 금융개혁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도 중단된 상태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는 연내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혀왔다.

예산안 심사도 부진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종합감사 이후 예산과 법안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지만 최순실 사태가 나오며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또한 최 씨가 연루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진상 규명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오는 18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잠정 연기하며 성과연봉제 등 박근혜 정권의 주요 정책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2차 총파업이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초점을 흐리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정권의 성과연봉제 탄압을 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정파괴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예산·법안 심사, 사실상 중단…당국, '최순실 사태' 우려 진화나서
은행권에서도 '최순실 사태' 불통이 튀었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자료를 일부 가져가거나 적어도 핵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 인사들의 금융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들 은행은 최 씨에 대한 대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최 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등을 담보로 KB국민은행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은 최 씨의 형부 소유 빌딩에 세 들어 있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금리 특혜 등의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또 다른 '비선실세'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계좌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 역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2월 KEB하나은행 압구정 중앙점에서 딸 유라 씨와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에 있는 10개 필지를 담보로 약 25만 유로(3억2000만원)를 대출받았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파문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은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열고 "최근 대내외 이슈로 정부 정책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금융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발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 씨의 비리 의혹 등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며, 정책 집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이 금융권에 상시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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