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융개혁] ISA 문제에 임종룡 "송구스럽다" VS 업계 "급조된 정책 우려"

송고 2016.09.05 14:49 | 수정 2016.09.05 14:50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수익률 공시오류, 은행과 증권간 ISA 영업 과당경쟁 문제 등 선결과제 거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 기자실에서 열린‘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시 약관 위반 자산운용 여부 등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 금융사의 ISA 수익률 공시 오류문제에 대해 불법행위 발견 때는 엄정 조치할 뜻을 5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 기자실에서 열린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시 약관 위반 자산운용 여부 등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ISA 수익률 비교 공시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가입자 분들에게 송구스럽다”면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을 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ISA를 출시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으로 촉발된 부풀리기 공시로 ISA 신뢰가 추락하는 등 논란이 지속돼왔다.

특히 금융위원회 조사에서 ‘ISA 다모아’에 공시된 19개 금융회사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MP) 150개의 수익률 중 7개 금융회사 47개 MP 수익률이 잘못 공시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다. 기준보다 높게 공시된 MP가 25개, 낮게 공시된 MP가 22개였다. 특히 조사 전 기업은행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공시를 오류가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기업은행의 수익률 오류에 대한 지적으로 촉발된 이 문제는 수익률 공시 자체의 신뢰성 뿐만 아니라 ISA 상품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사안”이라며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비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 사례는 아니었으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수익률을 잘못 산정해 공시한 것은 신뢰와 정확성이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결코 발생돼선 안되는 문제”라며 “ISA로 국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ISA는 출시 전부터 금융업계의 우려를 받아왔다. 제도에 대한 장기 플랜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급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제와 제한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한국에서는 ISA가 도입 초기부터 세수·세정(稅政)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이 한계"라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재정 손익계산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시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ISA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민 재산형성에 일조하는 발 돋움판이 되면서 기업에는 자금 조달까지 해주면서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기준은 ‘가입대상의 제한’이다. 업계에서는 '가입 제한'을 풀고, 고소득 근로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혜택을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형 ISA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형 ISA 구조를 한 가지로 둘 것이라 아니라 투트랙 이상의 ISA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액 소득자와 일반 국민들로 분리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제도 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 보다 더 활성화하자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가입 조건이나 기간, 세금 혜택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 선진국(영국,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국은 소득이 있는 개인과 농어민만 허용한 상태지만, 영국과 일본은 일정연령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 인기를 얻은 경우다.

ISA가 은행과 증권사 간의 실적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 ISA 판매실태를 보면 불완전 판매 의심이 심각하다"며 "판매금액 중 투자성향 분석을 미이행한 금액은 828억원, 위험등급을 초과해 가입한 금액도 5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실적경쟁 조장을 그만두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에 나서 피해가 없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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