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융개혁] 회계부정 해결 위한 회계투명성 개혁안 11월 중 마련

송고 2016.09.05 11:48 | 수정 2016.09.05 12:06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기업과 감사인의 갑을관계 해소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금융위원회 전경.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등으로 불거진 회계 부정과 감사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이 오는 11월 중 마련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과 감사인의 갑을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 부정과 감사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회계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제기된 분식회계 의혹 및 부실감사 문제에 대응해 지난해 10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은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외부 감사인 선임권을 기존 경영진에서 감사로 변경하는 방안과 회계법인 품질관리 기준 준수의무 부과, 대표이사 제재 등 처벌 강화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혁안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기업, 회계업계, 정부, 감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한국회계학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기업 측면의 분식회계 방지 △감사인 측면의 부실감사 예방 △감독 측면의 감리·제재 강화 △시장 측면의 공시 등 시장 감시방안 등에 대해 연구·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기구 신설이나 단편적인 제도개선은 지양하고 현재 제도 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꼭 필요한 핵심사안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초기단계로 기업과 감사인의 갑을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업과 감사인의 갑을관계로 발생하는 부실감사를 줄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지만 올해 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 및 시행될 경우 기업의 회계 투명성 및 회계 감사 기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TF에서 분식회계 및 감독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를 거친 이후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분식회계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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