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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개혁, 흔들림없이 추진해야…가계·기업부채, 꼼꼼히 관리"

  • 송고 2016.11.02 07:44 | 수정 2016.11.02 08:07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개최

P2P대출·크라우드펀딩·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방안 논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최순실 사태' 등 대내외 이슈에도 금융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기업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키로 했다.

ⓒ금융위

ⓒ금융위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럴 때 일수록 금융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발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 씨의 비리 의혹 등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며, 정책 집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금융현장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개혁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경우, 단계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가계와 기업 부채 문제를 꼽으며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정책모기지 개편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선업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이 금융권에 상시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융개혁 과제로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이 논의됐다.

장 위원장은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크라우드펀딩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선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를 명확화·간소화해 금융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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