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가 잠정 합의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가능성이 나온다.ⓒ연합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에 대한 여야의 잠정 합의로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 회의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전국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2021년 전국 및 서울 공동주택 가격분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42만4381호로 추정된다. 전국 1420만4683호 중 3%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서울에 자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시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서울 주택수는 24만7475호로 서울 전체(258만3508호)의 9.6%에 달했다.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부동산 대란의 원인은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 처분 여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매물 부족으로 수요자들은 집을 사지 못하고 거래량 부족으로 집값은 계속 올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조세정책이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강화한 조세정책 이후 주택 매각보다는 증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비율이 늘어나면 매물도 자연스럽게 줄어 집값은 상승한다.

서울의 월평균 매매 및 증여 추이를 보면 매매대비 증여 비율은 2015년 4.6%에서 2016년에는 6.3%였지만 2018년 14.5%까지 늘어났고 지난해는 19.9%, 올해(1~7월) 20.4%까지 늘어났다.

이 기간 집값도 꾸준히 증가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종합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6년 말 2억4845만원에서 △2017년 말 2억7898만원 △2018년 말 2억8944만원 △2019년 말 3억1073만원 △2020년 말 3억4134만원 △2021년 7월 4억1149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대폭 상향된 기간부터 현재(10월 기준)까지 평균 매매가격은 3억6119만원에서 4억2386만원으로 4개월 만에 6000만원이나 올랐다.

양도세 완화에 부동산 지표들은 일제히 집값 하락을 가리키면서 다주택자의 재고 매물이 시장으로 빠져나올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랐지만 지난주(0.13%)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줄었다. 5주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전국(0.2%→0.17%)과 수도권(0.21%→0.18%) 역시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의 지역의 월간 집값 상승률은 6개월 만에 0%대로 떨어졌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15일 기준 0.73%를 기록하며 전월의 1.10% 대비 상승폭이 0.37%포인트 줄었다. 서울 매매가격은 상승률이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후보는 2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유동성이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있다. 집값은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있어 급격한 하락이 충격을 주지않을까 걱정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값 하락 전망과 양도세 완화가 맞물리면서 시중 매물이 늘어나고 주택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기는 물론 세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라 정책이 바뀔 때까지 관망하자는 분위기가 컸었기 때문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신규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매물 시장의 거래를 늘려야 한다"며 "시장 재고 매물은 양도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면 주택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지난 9월 한 부동산 포럼장에서도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기존 시장 내 매물 증가가 뒤따라야 한다"며 "집값이 당장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공급이 실제화하면 조정 받을 것이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빌라 등 비선호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양도세 완화가 이 같은 방안의 요건이라는 얘기다.

국회에서도 이번 양도세 완화 의결 이유로 주택 안정화를 꼽았다. 기재위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상향하면서 국민의 요구를 현실화하고 시장가격, 공시가격 등을 반영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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