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논의…시장 혼란, 불만 표출

송고 2021.11.15 10:54 | 수정 2022.10.19 09:09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정부 "기존 보유자 해당 없다"

수요자들 "주택거래 구조 굳혀지는 게 문제"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담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부동산스톡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담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차등 적용에 시장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주택을 팔 때 고가일수록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골자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 이 같은 법안은 시장에서 주택 매도 세율을 일괄적으로 높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해당 법안에 담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 내용이다.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고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5억원 이하의 경우 40%가 그대로 공제되지만, 5~10억원은 30%, 10~15억원은 20%, 15억원 이상은 10%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 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존 거주기간 공제까지 포함해 최대 80%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50% 밖에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장특공제 축소는 고가 주택, 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세율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 이 같은 세율 적용은 일반 보유자의 부담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 사용자는 "7억에 매수한 집에서 10년 동안 거주했고, 현재 실거래가 28억, 시세 30억"이라며 "5년 내에 이사갈 계획인데, 장특공제 축소법이 통과되면 기존 80%에서 50% 밖에 못받게 돼 억단위 양소세를 내고 더 안좋은 조건의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정부가 한 집에서 오래 살아도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며 "투기안하고 한 집에 오래 살았는데, 이사 가기도 힘들어 졌다"고 한탄했다.

기재부 소속 관계자는 "공제율이 축소되더라도 개정법 통과 이후 매입분부터 적용된다"며 "해당 법이 통과 되더라도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종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커뮤니티 사용자는 "장기거주 또는 장기보유 시 그 시간 만큼 최소 물가 상승분 만큼은 오르는데 공제 세율을 대폭 깎아버리는 것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기존 주택자의 정책 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주택거래가 이런 불합리한 방식으로 굳혀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특공제 축소가 최근 주택가격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적되는 가운데 이와 동시에 논의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정반대되는 기조를 띄면서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날 논의되는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의 주 안건이다.

2008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이 그간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공제율을 대폭 깎아 내는 정책을 통과시키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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