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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 '재가동'…연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가능성은?

  • 송고 2016.11.14 10:07 | 수정 2016.11.14 10:1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정무위,17일부터 법안소위 심사 착수…은행법 개정안 통과여부 '촉각'

법 통과여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분수령...카카오 등 연내 설립 인가신청

은행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연내 출범에 재시동이 걸렸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마비 상태에 이르렀던 국회가 법안 심사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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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 소위 심사…여야, 은행법 개정안 필요성 '한목소리'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모두 86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순실 씨의 국정논단 사태로 뒷전으로 밀려났던 금융개혁 과제에 다시 시동이 걸린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은행법 개정안 통과여부다.

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4%에서 50%로 늘려주는 등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규정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착륙 역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은행법 개정안 표류 등으로 그간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02년과 2008년 두차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예금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실명확인' 문제가 발목을 잡은 탓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핀테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 등 11인은 지난 4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특례법은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를 현재의 4%에서 34%로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해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도 "인터넷, 모바일뱅킹을 통한 대출거래 시장은 초기 단계로 현재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앞두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영역과 수익창출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 K뱅크, 연내 은행 설립 '추진'…카카오뱅크 "유증 완료 후 본인가 신청 예정"
여야 의원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연내 출범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역시 은행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K뱅크 준비법인(KT·우리은행·한화생명·GS리테일 등)은 지난 9월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K뱅크 컨소시엄(케이뱅크)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카카오·한국투자금융지주·KB국민은행 등)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케이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올해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K뱅크는 연내 영업개시를 목표로 은행 설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 10일 20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를 완료하며 본인가 신청을 추진 중이다.

이번 유증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국민은행 등 카카오뱅크 주요 주주가 참여했다.

주주별 유상증자 참여금액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1160억원, 카카오와 국민은행은 각각 300억원 순이다. 이밖에 넷마블게임즈와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스카이블루럭셔리인베스트먼트는 각각 80억원, 예스이십사는 40억원을 투입했다. 

한편 1차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코나아이는 회사측 사정으로 불참했으며, 80억원 규모의 실권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인수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 금융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유상증자가 일단락됨에 따라 당초 밝힌대로 연내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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