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업비 '뻥튀기', 보험사별로 따져보니…

송고 2016.05.19 16:41 | 수정 2016.05.19 17:53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자보 부문 비차익, 현대해상 683억원·동부화재 238억원 많아

자구노력 없이 자보료 인상으로 손해율 해소?…소비자 부담만↑

2015년 자동차보험 사업비 집행차액(실제사업비-예정사업비). ⓒ박종진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없이 보험소비자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8개 손보사의 작년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다. 이들 손보사가 수십~수백억원의 비차익을 남겼음에도 작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2.5~8.6%(개인용 기준) 인상해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예정사업비는 손보사의 사업을 위해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 미리 공제하는 비용으로, 보험료 산정시 반영돼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비차익은 손보사들의 보험료 충당 비용이 지출 경비보다 많을 때의 이익을 뜻한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11개사 중 8개사의 작년 예정사업비가 실제사업비 대비 최소 76억원에서 최대 683억원 과다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사업비차가 가장 큰 보험사는 683억원의 비차익을 얻은 현대해상이었다. 이어 동부화재(238억원), KB손보(171억원), 삼성화재(129억원) 등 순이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큰 비차익에 대해 "예정사업비는 지난 3년간 사업비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지난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업비를 절감한 것"이라며 "또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게 드는 하이카 다이렉트 흡수합병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자동차보험 판매 11개사 중 실제사업비가 더 많이 지출된 손보사는 메리츠화재(28억원), 한화손보(19억원), MG손보(13억원) 등 단 3곳에 불과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손보사들이 비차익 올리기에 급급했을 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초과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율에서 예정사업비율을 뺀 수치로, 손보사들이 손해율 안정을 위한 자구노력을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손보사들은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2010~2012 회계연도까지 3년간 초과사업비율을 완전히 해소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뒤 초과사업비율 해소를 통한 자구노력은 뒷전이 됐다는 것이다. 현재 손보사들의 초과사업비율은 0~3%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흥국화재가 -3.2%로 가장 큰 격차를, 현대해상과 악사손보가 -2.6%를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비는 광고비, 설계사 모집수당, 유지비, 수금비, 직원급여 등으로 구성된다"며 "예정사업비가 적을수록 소비자에 유리한 상황으로, 실사업비보다 예정 비용이 많을수록 보험사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특히 손해율 개선을 명목으로 올들어 대형사들은 작년 중소형사들에 이어 일제히 보험료를 올려 자구책을 마련하기보단 소비자의 주머니를 터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현대해상이 대형사 중 가장 먼저 2.8%를 올렸고 3월에는 KB손보가 3.5%, 4월 들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가 2.5%, 3.2% 보험료를 각각 인상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예정사업비가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실제사업비와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배당보험이라면 비차익이 소비자에 배분되지만, 무배당인 자보의 비차익은 곧 손보사와 주주의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보사들이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없이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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