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도 바쁜데..." 재계 수장들, 또 국감 줄소환 예고

송고 2024.09.30 10:51 | 수정 2024.09.30 10:55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티메프 사태·벤츠 전기차 화재·고려아연 합병 등 현안 다룰듯

"두번 이상 출석해야 하는 경제인들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

내달 7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국감 시즌이 임박하며 상임위 증인 명단에 기업인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올해도 '호통'과 '망신주기식' 국감 증인심문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티메프 사태 △인천 지하아파트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플랫폼 이용료 인상 및 불공정거래 논란 △고려아연 합병 관련 M&A 문제 △현대자동차그룹으로의 KT 최대주주 변경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계획 철회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된다.

30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달 7일부터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증인·참고인을 채택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교육위원회(교육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등 9곳이다.

22대 국회는 현재 '이슈 확보'에 한창이다. 먼저 산자위의 경우 지난 26일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각각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교란행위', '카카오택시 등 수수료 및 이용 불편' 등과 관련한 사안이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와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 등은 산업기술 유출 예방조치 및 점검 등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참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김영섭 KT 대표, 방경만 KT&G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피터얀 반데비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산자위는 '고려아연 합병과 관련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여부'도 들여다 본다.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경영권 분쟁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을 무더기 채택했다. 과방위는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또 망 무임승차, K-콘텐츠 시장 재투자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을 증인으로 포함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세금 누락 혐의와 법인세 감면 등이 신청 배경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재위원장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으로, 여당은 기업인 소환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증인·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신원근 대표의 증인 출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가 최근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한 두산 경영진에 대한 증인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안 논란으로 여당에서 '두산밥캣 방지법'까지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사업 구조 개편 방향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주주 및 시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합병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국감 증인은 이번주 최종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와의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출석 명단이 바뀔 수 있어 재계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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