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부채로 성장한 금융 산업, 이제 자본이 이끌어보자"

송고 2024.09.12 16:25 | 수정 2024.09.12 16:28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김병환 금융위원장 12일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

"가계대출 관리 9월 들어 정책 효과 기대...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이번 정부서 부채 중심의 금융 산업, 자본이 끄는 산업으로 변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별로 내부 관리 DSR을 산출토록 하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서는 9월 들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정부에서 일하는 동안 현행 부채 중심의 금융 산업을 자본이 끄는 산업으로 변모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12일 오후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모두 발언을 통해 "9월부터 은행별로 내부 관리 DSR을 산출토록 하고 있다"며 "차주별 DSR 관리가 대출 심사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 대출 관리가 정부 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내가 취임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금융산업을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점"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기업 밸류업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별로 대출 고객들의 지역별이 될 수도 있고, 권역별이 될 수도 있는 등 DSR분포를 보고 각 은행에 맞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라며 "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은행별 자율적 관리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대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수도권 부동산 핀셋 규제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이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을 보면 5영업일 동안 1조1000억원 늘었는데 지난달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라며 “남은 기간 상황을 두고 (수치를) 봐야겠지만 9월 첫째 주에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면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선 PF시장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업성 평가 결과 예상한 범위 내에서 부실우려 사업장 규모가 평가됐다는 그는 “손실이 너무 커서 금융사나 건설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큰 영향 없이 연착륙하지 않겠냐는 기대 가진다”라며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한 재구조화·경공매를, 정상사업장은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인 ▲가계대출 외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소상공인·자영업자 리스크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정책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시장이 시선을 모으고 있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인가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제4인뱅을 준비하는 컨소시엄은 총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등 총 4곳이다.

그는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 경쟁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인뱅 심사 기준을 마련해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분야에 특화된, 의미 있는 인뱅을 만들지 조금더 분석해 공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일본 출장에서 만난 주주 중심 밸류업 일본 기업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금융과통신, 에너지 등 (밸류업 관련) 훌륭한 3군데 기업을 만났는데, 이들 기업은 주주와 원활히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EBN]

우리금융에서의 금융 사고와 불법 대출에 대해서는 "환골탈퇴하는 수준으로 감독하겠다"고 언급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안이며 현재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우선 검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냈다.

그는 "금융사 주주 신뢰 떨어진 부분에 대해 철처히 책무구조도 환골탈퇴하는 입장으로 감독을 해나가겠다. 주주를 중시하는 경영이라던지 그 안에 다양한 기준을 놓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서는 9월 들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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