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

은행에서 시작된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대책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1금융권 은행이 실수요자 여신 필터링에 공을 들이자 여기서 밀려난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로 몰리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관련 규정변경을 예고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관리 방안이 강력해지고 있다. 또 상호금융권에 외형 성장에만 치중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해 그 어느 때 보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모습이다.

11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은행권 대출 규제 등으로 주담대를 막자 신용대출이 급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는 우려에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주담대는 9월 들어 5일새 8835억 원가량 증가했고, 신용대출은 4759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대출이 특히 치솟으며 5일 만에 올해 들어 월별 증가액이 최대 폭인 8월(7759억 원) 증가 폭의 절반에 도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대출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가계 대출은 앞순위로 풀어야하는 과제"라고 해결 의지를 보였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 리스크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와 은행들의 대출 만기 축소 등으로 이미 연소득 1억 원 직장인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많게는 1억3000만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9월 이후 스트레스 DSR 2단계 체제에서 연봉 1억 원 대출자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담대(혼합형 금리)를 받을 경우 최대 6억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시작된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대책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1금융권 은행이 실수요자 여신 필터링에 공을 들이자 여기서 밀려난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로 몰리는 모양새다. ⓒ연합

만약 DSR 2단계 시행 전이자, 은행권의 만기 축소 전(40년 만기)인 8월에 대출받았다면 한도는 7억8800만 원이었다. 며칠 사이 한도 1억3600만 원 급감한 셈이다.

이같이 줄어든 대출 한도를 메우기 위한 수요가 신용대출, 더 나아가 2금융권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출 증가세가 옮겨붙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3대 생명보험사의 주담대는 8월 한 달 새 3832억 원 증가했으며 한화생명의 주담대는 9월 들어 나흘 만에 물량이 조기 마감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부부 합산 1억3000만 원→2억 원)를 연말로 미뤘다. 정책성 대출이 대출 수요를 키우고, 더 나아가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소득요건 완화시기를 늦추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저축은행에 당부를 하기도 했다.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PF와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이 신용평가역량 등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한 역할을 갖추지 않은 채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영업환경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신용평가 등 영업역량과 기반을 확충해야 하고 디지털 전환, 비대면 영업채널 확대 등 비용구조 개선·판매채널 다각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카드사의 카드론 등 현황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7월 말 카드론 잔액은 41조2266억 원으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영끌’ 수요가 감지되면 카드론 한도 축소를 검토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당국은 상호금융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다”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 규모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EBN

자산 규모가 관리 역량을 뛰어넘어 무리한 투자로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실제로 작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도 급격히 규모를 늘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부실화에서 초발됐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상호금융권 자산 규모는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라며 “운용 구조, 방법 등에 대해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부실채권 정리방안과 손실 흡수능력 제고조치 등 건전성 회복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도 보는 지적이 존재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 연기(7월→9월), 들쭉날쭉한 정책 모기지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더 확대했다는 비판이다. 피해는 대출시장 소비자들에게 몫이란 얘기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 분석이 나왔다. 과거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국면에 접어들어 이에 대처해야 한다는 경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BIS는 먼저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부분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여기서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뺀 기업, 가계 등 민간 비금융부문의 부채를 말한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000년 이래 1.3배 이상 올랐고, 중국에서는 이 비율이 2배 가량 뛰었다.

민간신용 증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부채가 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실물자산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이끄는 측면이 있어서다.

다만, 민간신용 증가만으로는 성장을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에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게 BIS가 이 보고서에서 강조한 포인트다.

부채와 성장의 관계가 처음에 정비례하다가 어느 순간 꼭짓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는 '역 U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빚을 내서 소비를 늘리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 부담 때문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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