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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미달’ 낙인찍힌 건설사들 “사실상 어렵다” 넋두리

  • 송고 2024.05.24 14:08 | 수정 2024.05.24 16:22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민간 장애인의무고용률 3.1%인데

30개 건설사 평균 1.5~2.5% 그쳐

포스코·호반·현엔만 기준치 웃돌아

“업종 특성 고려없어...기준 낮춰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기사와 무관. [제공=연합]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기사와 무관. [제공=연합]

“건설업은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일이 많기에 본사에서 채용공고문을 지속적으로 내더라도 지원 자체를 하지 않아요. 어쩔수 없이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저희도 억울합니다.”


24일 건설업 종사자 A씨는 장애인의무고용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건설업 특성상 현장 근무 시간이 많기에 건설사들의 지속적인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지원에 나서지 않아 고용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은 근로자 총 인원 중 3.8%를, 민간기업은 3.1%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셈이다. 미준수 시엔 부담금이 기관·기업 측에 부과된다.


하지만 민간건설업 종사자들은 이 기준치에 대해 다소 냉소적인 반응이다.


정부가 건설업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타 산업군과 동일한 기준치를 설정했고, 이로 인해 법정 기준치 미달 기업으로 정부·언론 등에 부정적으로 노출되고 있어서다.


‘2024 대구 장애인 취업박람회’. [제공=연합]

‘2024 대구 장애인 취업박람회’. [제공=연합]

실제 EBN이 2024년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에 머무는 건설사 30여개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률을 조사해본 결과, 기준치인 3.1%를 넘는 기업은 손에 꼽혔다.


특히 1군 건설사로 꼽히는 대형건설사들마저 3.1%를 넘기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였다.


30여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1.5%~2.5%에 그쳤다.


기준치 3.1%를 웃도는 건설사는 30여개 건설사 중 포스코이앤씨(3.1%), 현대엔지니어링(3.27%), 호반건설(3.25%) 등 3곳이 유일했다.


이와 관련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EBN과 통화에서 “매년 정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 고용률 기준치 미달 기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의 건설사들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건설업 특성상 현장 근무가 많고 육체적으로 힘들다 보니 기업의 연이은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은 고용부 등에 업계 상황을 고려해달라 호소하고 있지만, 기준치는 여전히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준치가 바뀌지 않는 한 벌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사들의 호소에도 장애인고용률을 지금보다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장애인고용률 기준치를 타 산업군과 따로 둘 수 없어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율 기준치를 3.1%로 두고 있는데, 건설기업 다수가 고용부에 고용률을 낮춰주라는 요청을 많이 해온다”며 “타 산업부문과 차별을 둘 수 없어 고용률을 3.1%로 지속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지난해 산업 전반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17%를 기록했다. 공공은 3.86%, 민간은 2.99%다. 10년간 추이를 볼 때 장애인 고용률과 규모는 지속 상승하는 중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선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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