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맨 왼쪽), 홍남기 부총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 맨 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은행

올해 들어 백신접종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실시됐던 다양한 금융조치의 정상화와 가계부채 관리 등 리스크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정부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중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규모이고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규제 강화 방침을 언급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DSR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2월말~3월초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고 윤석헌 원장도 "가계부채가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킬까 걱정"이라며 장기적으로 DS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00.5조원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증가폭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7.6조원 증가한 996.4조원으로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택시장이 비수기인데다 상여금 등 계절적인 효과로 인해 1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주택매매와 전세계약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대출수요가 지난달에 집중됐고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5조원)과 기타대출(+2.6조원) 증가폭 모두 1월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들어서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으로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0.50%인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중 기준금리를 인상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통위원이 과도한 부채수준은 상환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부채를 증가시키는 부채함정(Debt Trap)에 빠질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생활자금 등 실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서 코로나19 전개상황,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상황 변화에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향후 위기극복과 경제반등을 위한 대응방향과 경기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안정적으로 진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경제충격과 피해도 지속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제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엄중하고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피해·위기 돌파, 리스크 최소화, 경기회복·기회요인 포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기존 확장적 재정과 금융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지원기한이 임박한 한시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같이 역할을 다한 조치는 종료하는 한편 3월말 종료 예정인 전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등 금융지원은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나 위기대응과정에서 누적된 유동성 문제,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물가안정, 금융변동성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글로벌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G20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상황 인식과 정책공조를 확인하고 또 다짐하는 것처럼 대내적으로도 한국 경제의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을 위해 거시경제·재정·통화·금융당국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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