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4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신보 이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지역산업 구조조정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보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25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와 동시에 기본재산 관리노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4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신보 이사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2018년 보증총량은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확대한 45조5000억원으로 운용한다"며 "경기위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 총량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을 공급해주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지난 1976년 설립,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지난 6월 취임한 윤 이사장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올해 신보는 창업기업에 대해 2017년 당초 계획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난 15조원을 공급하고, 수출기업에 11조원, 설비투자기업에 4조5000억원의 설비투자보증,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에 8조5000억원, 일자리 창출기업에 4조원의 보증을 각각 지원한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보증 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자시장 규모는 2007년 10조6000억원에서 2015년 5조3000억원으로 절반 가량 축소됐으나, 전년 수준의 공급계획을 유지한다. 안전·복지시설 지원과 시장친화적 상품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활성화를 견인한다.

일반유동화회사보증 총량을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5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은 보증운용 종료됐고, 만기도래보증은 순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전액 해지 예정이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성장초기 기업을 중심으로 직접투자를 활성화한다.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중기특화증권사 등 민간자본과 협업을 통해 우수기업 상호추천·공동투자로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 보증을 투자로 전환 가능한 옵션이 부여된 '투자옵션부보증' 운용규모를 전년 대비 300억원 증가한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스타트업(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Scale-Up)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창업한 지 3년 초과~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퍼스트펭귄기업 보증'과 '4.0 스타트업 보증'이 창업 3~5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 상대적으로 창업초기기업에 지원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1월 '일자리 창출 역량 중심'의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기업의 고용 창출·유지 규모와 고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기업을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보증 규모를 차별화해 '선택과 집중' 효과도 가미했다.

윤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일반기업 보다 '더 많은' 보증을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를 새로 도입해 일자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은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심사방법과 전결권을 완화해 운용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보는 혁신모험펀드와 연계한 보증프로그램을 이달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신상품을 올해 12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장애인·경력단절여성·폐업자영업자 고용기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인원수에 따라 차등해 보증 우대를 지원한다.

그러나 늘어난 보증규모만큼 신보의 빚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야 하는 게 '보증'이다. 신보는 중소기업들의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을 한 후 부실이 나면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얻지만, 구상채권의 연체가 지속되면 상각처리하게 된다.

신보의 연간보고서를 보면 2017년 구상채권 상각액은 1조7114억원으로 2016년 1조3488억원보다 약 3000억원 늘었다. 구상채권을 상각하면 해당 금액은 전부 신보의 손실로 처리된다. 신보는 상각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회수작업을 하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회수율은 평균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4월부터는 채권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요구했던 연대보증제도도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신보는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이다. 신보가 감당해야 할 추가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다. 연대보증 면제 확대 등 영향을 반영해 신보는 올해 구상권 총회수목표를 전년 대비 300억원 줄어든 44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부실률 증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윤 이사장은 "신보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여건을 맞이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재기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이 가야할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대신 윤 이사장은 보증지원 심사 과정에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실무 심사를 더욱 면밀히 하고, 사후관리 또한 강화할 것을 신보 각 영업지점에 주문했다. 그는 "책임 경영에 대한 것을 일선의 지점장뿐 아니라 책임자들이 아주 가능한 한 성실투명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보는 올해 일반보증 부실률을 4.5% 이내로 관리할 예정이다. 부실위험에 대한 사전 관리한도 이내로 보증을 운용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정상화 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해 부실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이사장은 2008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공직생활을 한 차례 마친 뒤 올해 6월 신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 폭넓은 공직경험 등을 가졌다. 연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줄곧 관료로서 살아온 이력이 역동적인 중소기업 생태계에 부합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취임 당시 일각에서 일었다.

이에 대해 윤 이사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남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며 "제가 사회에 나와서 처음 일을 한 곳이 서울은행 신용조사부였다. 거기에서 나중에 신보를 발족할 때 굉장히 많은 핵심인력들이 와서 일하게 되고 저도 신보의 발족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일할 땐 대중소기업 상생을 추진했다.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던 회의를 제가 몇번 준비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많이 고민했다"며 "중소기업의 핵심 정책금융기관에서 일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신보 이사장에 지원하게 됐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신보 이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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