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11개사 중 9곳 차보험료 인상…"손해율 악화가 고객 탓?"

송고 2016.02.29 14:09 | 수정 2016.02.29 16:28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2015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88%…"관리 못한 보험사 책임 커"

손해율, 삼성·동부↓vs현대·KB↑…삼성·동부 "인상 계획 없어"

ⓒ박종진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고객 탓만은 아닌데 관리에 실패한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으로 고객에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7월 이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해보험사 중 9개사가 '치솟는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료를 2.8~8.6% 인상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7월 악사손해보험을 시작으로 11월에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흥국화재, 한화손보가 12월에는 더케이(The-K)손보와 MG손보가 올해 1월에는 현대해상이 차보험료를 인상했다. KB손보도 오는 3월 3%대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한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잠정 88%로, 적정 손해율 77~78% 대비 10% 이상 많은 수치를 들고 있다. 지난 2013년 86.8%, 2014년 사상 최고치 88.3%에 이은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복수의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필수가입보험이라 세금과 같은 성격을 띄기 때문에 그간 손해율이 상승해도 보험료를 적정수준 인상하지 못했다"며 "높은 손해율을 관리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대해상과 KB손보의 인상 결정은 지난해 중소형사들의 차보험료 인상 당시 대형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대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중소형 손보사들이 차보험료를 인상할 때 대형사들은 중소형사와 달리 차보험료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예고됐던 수순"이라며 "치솟는 손해율에 장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해율 상승이 보험가입고객만의 책임이 아닌데 보험료 인상 등 고객에 책임을 지우는 행태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상 시기 직전에 인상률을 발표하는 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로 지적됐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연이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보험사들의 갑질 행태와 당국의 방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보험료를 올린 보험사들 중 인상의 불가피함과 인상 시기에 대해 고객에 사전 설명한 데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오 국장은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의 양해를 구하는 게 예의"라며 "손해율 악화는 고객보다 보험사의 과실이 큰데 전적으로 고객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사의 본업이 양질 계약 확보를 통해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 보험사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불량계약자의 유입이 확대된 만큼 보험사도 비용절감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규제완화 기조로 가격 자유화를 시행해놓고 보험료 인상을 방관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가격 자유화로 인한 보험료 인하는 없고 인상만 있다는 것.

11개사 중 80% 이상인 9개사가 차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이에 동참하지 않은 회사는 업계 1위인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뿐이다.

동부화재는 지난달 대물특약을 신설해 손해율 관리에 들어갔지만 보험료의 직접적인 인상은 없었다.

삼성·동부화재 관계자는 각각 "보험료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타사 대비 비교적 손해율 관리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는 지난 2014년 88.4%88.7%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각각 기록했지만, 지난해 인수 심사 강화 등의 관리로 양사 모두 1% 내외의 손해율을 개선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현대해상은 88.1%에서 89.7%로, KB손보는 89.6%에서 90.7%로 손해율이 악화된 것으로 진단됐다. 이같은 차이가 '손보업계 Top 4'의 차보험료 인상 여부를 가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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