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사태] 금감원·공정위 합동조사반 꾸려…대금환불의무 위반 여부 조사

송고 2024.07.25 15:30 | 수정 2024.07.25 15:31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 조달과 사용 계획 점검하고 자금 조달 상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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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 조사반을 꾸리고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 금감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티몬과 위메프에 정산 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 조달과 사용 계획을 점검하고 자금 조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도 나선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이날 부터 운영한다. 상품과 여행상품 등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사 등에서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한다.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산 지연이 지속되면서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정산 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오픈마켓 상품 거래 구조를 보면 여행상품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의 중개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상품(재화) 구입 계약이 체결된다. 대금 정산은 소비자의 지급 지시에 따라 카드사→PG사→오픈마켓→판매자 순서로 구매대금이 결제, 정산되는 구조다.

[티메프사태] 금감원·공정위 합동조사반 꾸려…대금환불의무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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