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5년 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미래 모빌리티 육성

송고 2022.04.25 16:23 | 수정 2022.04.26 06:31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2025년 UAM 상용화 추진…전기·수소차 수요 늘리고, 충전소 확대

왕윤종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모빌리티 분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운송수단)를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제도, 인프라 등을 전방위 혁신한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수위는 2022년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UAM 역시 2025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9000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인 세계 모빌리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기술·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빌리티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 왕윤종 인수위원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는 핵심축으로서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고 발표했다.

왕 인수위원은 "모빌리티 육성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전략의 핵심축"이라며 "이동정보와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민간과 공유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와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모빌리티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 전기·수소차 부품 생태계 전환과 핵심 부품·소재 기술 자립화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목표제를 통해 수요를 확대하고 충전소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미래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맞춤형 인증·검사·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 운수사업자에 대한 연료보조금, 부제·대폐차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2022년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민간 핵심 기술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및 정밀 도로지도 등 첨단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 보험 제도, 보안시스템과 관련한 법·제도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UAM 상용화도 국정과제로 반영해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UAM 실증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군 겸용 기체(AAV·Advanced Air Vehicle) 등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인수위는 "모빌리티 혁명의 관점에서 법령 체계, 산업 구조, 인프라, 도시·주택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재편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획기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체감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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