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정부 가격 자유화 '실손보험료 폭탄'으로 나타나

송고 2016.09.29 11:43 | 수정 2016.09.29 11:43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지난해 발표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상품·가격 자유화'가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고양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 '실손보험료(영업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 24개 보험사 중 23개 보험사가 전년 대비 보험료를 평균 18% 이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화재가 전년 대비 47.9%(여성기준), 현대해상 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동부생명이 22%를 올렸다.

이에 심 의원은 "정부의 자율화 조치가 '실손보험료 폭탄'이 돼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보험 자율화 조치의 핵심은 '보험료 결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풀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험사의 고삐를 풀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료를 20% 가까이 대폭 인상했다.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것인데 이는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여론을 악화시켜 악순환이 반복돼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암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토대로, 심 의원은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험사가 실손보험 손해율 만회만이 아닌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실손보험 손해율을 해결하기 위해 심 의원은 "과잉진료를 최소화 하고 실손보험의 특약 범위를 규제해야 한다"며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증의 원인이 '과잉진료'와 '실손 비급여 의료비가 특약의 형식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보다 빠른 증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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