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보험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풍선효과 차단"

송고 2016.06.13 10:21 | 수정 2016.06.13 10:22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상환부담 심사 강화·중금리대출 출시…상호금융권 주담대 분할상환 확대 추진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여신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1.50%에서 1.25%로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된데 따른 움직임이다.

당국은 오는 7월부터 보험업계에도 은행수준의 가계대출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한편 연내 상환능력심사 내실화(DSR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1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예금은행보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파른데 따른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 12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분기 보다 20조6000억원(1.7%), 전년대비 125조4000억원(11.4%) 늘어난 규모로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편제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고치다.

특히 가계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상호저책은행, 보험, 카드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이 은행의 2.7배 수준에 달하는 등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올 1분기 가계 빚 수준을 나타내는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115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0조5000억원(1.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증가폭은 5조6000억원에 그쳤다.

반면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조6000억원 증가한 256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임 위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면서도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체율은 올 3월말 0.34%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할 상환 구조가 정착 중"이라며 "기타 대출은 저금리 등으로 제2금융권 중심으로 증가 추세"라고 부연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을 분석하고 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내달부터 보험권에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한편 행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차주 실제 대출정보를 신정원에 모아 주담대·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DSR 산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DSR산출 시스템은 내년부터 금융권 자율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오는 9월 서민금융진흥원를 출범하고, 내달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미국 FOMC의 금리결정과 브렉시트, 국내 기업구조조정 등 이달 중 예정된 주요 대외 이벤트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부문 리스크요인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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