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가 된 글로벌 금리인하…韓 정책 시험대 올랐다

골 깊은 경기부진에 금리 인하 필수…가계부채·집값 폭등이 발목

적기 놓치면 경기부양 기회 잃어…가계소비·기업투자 묘수 찾아야

ⓒ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한국의 금리 인하도 불가피해졌다.

가계부채 및 집값 폭등과 경기침체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팀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이제는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장에서는 입을 모은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빅컷' 단행(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로 그동안 금리 인하에 뛰어들지 못했던 주요국들도 인하 기조에 맞춰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미 유럽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선제적으로 대응, 기준금리 인하는 글로벌 대세가 됐다.

미국의 빅컷으로 한·미 금리 차는 1.5%포인트로 좁혀졌다.

미국과 금리차가 2%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막대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미국의 빅컷과 추가 금리 인하 시사로 대외적 요소에 대한 고민은 사라진 환경이다.

결국 한국은행은 대내적인 금융안정 요소만 집중해 금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현재 한국은 소비 위축 등 경기 부진의 골이 깊다.

8월 소매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1.9% 하락했다. 소매판매지수 자체도 100.6으로 나타나며 코로나19로 내수가 흔들렸던 2020년 7월(98.9)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매판매지수(불변지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3%나 줄었다. 1년4개월 연속 감소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부진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인하에 대한 명분이 충분히 갖춰진 것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 급등세가 여전히 통화정책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다.

다만 통화정책에서 적기를 놓칠 경우 물가안정은 물론 경기부양 기회 자체를 날리게 돼 결정의 시간이 임박한 상황이다.

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 역시 반드시 피해야 할 사안이다.

결국 긴축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면서 물가 수준과 내수 부진, 자영업 불황을 타계할 수 있는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저금리의 효과를 극대화해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촉진해 내수경기를 살리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

수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비용 절감 및 저금리 혜택이 임금인상과 재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또 소비 진작 조치 이전에 가계부채 관리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는 올해 10월과 11월 두차례 예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금융당국과 정부 경제팀은 최소한 내달 11일 금통위 이전에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