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와 필수 의료인력 유출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2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산하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관련 과제를 격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한다.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보건복지부·금융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산하에 구성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 만큼 환자와 보험사 부담이 커졌다. 보험사기의 주범이 되기도 했다.
더욱이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사가 줄어들고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의료 분야인 ‘피안성’에 의사가 쏠리는 인력 유출도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폐해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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