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기사와 무관. [제공=연합]

최근 건설업계 일각에선 공제조합의 전문성·방향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건설사들의 비판이 적지 않다. 원가 급등·미분양 속출로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지만, 공제조합이 여전히 높은 보증서 수수료(보증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은 “보증료 유지를 통해 회원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라고 반박한다. 각기 다른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보증료 증감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종사자 A씨는 2일 EBN에 “건설업을 위한 공제조합이라고 홍보하면서, 유동성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에게 대기업보다 더 높은 이율을 매겨 수수료를 받는게 맞나 싶다. 낮은 수수료를 위해선 공제조합의 눈치를 봐야만 한다”며 “마치 돈 먹는 하마 같다”라고 주장했다.

건설업 공제조합은 민간 건설사들의 각종 보증료 등으로 운영된다. 보증료란 건설사가 수주활동을 펼칠 때 건설사가 공제조합에게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증서 △선급금보증서 등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다.

건설사가 수주를 진행하기 위해선 보증서가 필수적이다. 보증서 지급을 위해 건설사들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공제조합 측에 지불해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수수료의 높고 낮음이 공제조합 내부에서 세운 신용등급기준으로 갈린다는 것이다.

A씨는 “수주 진행을 위해선 일정 부분의 보증료가 발생한다.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비용 차이가 심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등급 기준이 신용평가사의 의견이 아닌, 공제조합 자체 선별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공제조합 눈 밖에 날 경우, 같은 신용등급이더라도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공제조합 측은 반발했다. 수수료 신용등급 기준은 단지 기업 재무성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기업을 보증해야하는 입장이기에, 리스크가 높은 기업에겐 그 만큼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 B씨는 “기업 보증료는 개인 대출과 비슷한 구조”라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일 수록 높은 이자가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제조합은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회원사를 위해 높은 배당액을 지급하는 등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건설 현장, 기사와 무관. [제공=연합]

보증료 증감을 두고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건설업 종사자들의 시선은 공제조합 임원들의 경력으로 향한다. 공제조합 임원들의 건설업 경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본지가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현재 임원 경력을 살펴본 결과, 임원들의 경력은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과 감사의 경력을 살펴보면 이은재 이사장은 △제18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 정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건설업 관련 경력이 없다.

장석명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는 2009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거쳤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출신이다.

박영빈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주요 경력을 금융권에서 쌓았다. 장기신용은행과 한미은행을 거쳐 경남은행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전무, 경남은행장 등을 두루 역임한 금융전문가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동성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윤호 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대통령경호처에서 퇴직한 전직 관료다. 최 상임감사는 지난 4월26일 총회를 거쳐 선임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공제조합 측은 “공제조합 임원은 건설 뿐 아니라 법률·재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균형적인 안목과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며 “이은재 이사장은 과거 행정학 교수·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해 기관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경력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며 “건설분야 경력 유무만을 가지고 공제조합 임원의 전문성을 논하는 것은 공제조합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의견으로 보여진다”고 전문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건설공제조합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박 이사장은 공모제를 통해 선임된 금융전문가”라며 “건설과 금융을 포괄하는 공제조합 성격에 적절한 임원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금융전문가로서 선진금융기법과 금융DNA를 건설공제조합에 이식 중”이라며 “조합 핵심사업인 보증 관련 심사시스템을 정비해 리스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산운용시스템을 개선해 수익 제고에도 힘 쓰고 있다”고 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