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발주처 ‘공사비 갈등’ 심화…소송전도 불사

쌍용건설 vs KT, 한신공영 vs KT에스테이트…

정부·지자체 중재 나섰지만…해결책 마련 ‘난망’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기사와 무관. [제공=연합]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자재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공사비로 인한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에 나선 상황이지만, 일부 사업장에선 소송전까지 빚어지고 있어 해결책을 도출하기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KT 본사에서 집회를 열기 위한 시위대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판교 신사옥 건설에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 171억원을 요구하기위해서다.

지난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폭등했고, 이에 증액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는 게 쌍용건설 측의 요청이다.

하지만 KT는 쌍용건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계약된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고 의무 이행을 완료했다”는 게 KT 측의 입장이다.

KT 측은 EBN에게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및 공기연장(100일) 요청을 수용했다. 이를 포함한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간 논란을 해소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KT가 쌍용건설과 법정 다툼을 선포하자, 한신공영도 긴장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KT 자회사 KT에스테이트와 부산시 동구 초량 오피스텔의 공사계약을 체결해 약 14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현재 한신공영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더 달라’는 건설사와 ‘더 못준다’는 발주처간의 진흙탕 싸움은 대형건설사의 현장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3월 21일 GS건설은 미아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22억990만원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인상액 256억원이 핵심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에 배당됐으나, 아직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우건설도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행당7구역 재개발조합과 마찰이 있었다.

다만 현재는 공사비 증액을 최종 확정해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당시 대우건설은 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511억원을 인상해 달라고 조합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약 4개월간 이어졌다.

5월 현재 행당7구역 재개발조합과 대우건설은 최근 공사비 306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후 일분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펜데믹 이후로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 저하도 심해졌다”며 “특히 최근엔 전기료 인상, 시멘트·콘크리트 업계의 가격 상승도 있어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건설사들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보단 현 상태를 유지하고 버티는 게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의 수주 사업도 급감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