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2000명 증원, 논의 없었다”…尹 대통령 회견 반박

송고 2024.05.09 18:46 | 수정 2024.05.09 18:47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전국 의대 교수 2997명 법원에 탄원서 제출

“무모한 증원, 의료계 몰락 가져올 것” 경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 [제공=연합]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 약 3000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하며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모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한 가닥 희망으로 고등법원의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했고, 현지 실시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 2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전에 의료계와 한 번도 논의된 적 없었다”며 “기존 3000명에서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문에 정부는 2월 6일 이후에 제대로 답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말하며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논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전의교협은 “정부의 행정 집행 과정은 관련 법령조차 지키지 않았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고 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모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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