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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지원 끝나기 무섭게…1주일만에 13% 치솟은 사과값

  • 송고 2024.05.02 10:31 | 수정 2024.05.02 13:26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무기한 할인지원 한달만에 끝…가격 인상 시작

가격 정상화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급등’

정부 추가 대책 ‘유통비 절감’ 10년전 정책 판박이

가락시장에 사과 박스가 쌓여있다. 이윤형 기자

가락시장에 사과 박스가 쌓여있다. 이윤형 기자

수급 불균형 상황에도 정부의 인위적인 할인 정책으로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던 사과 가격이 다시 치솟고 있다.


현재 사과값 인상은 일종의 정상화인 셈인데 정부의 일방적 할인 지원 탓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 유통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사과(후지 10개)의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24일 2만3868원에서 30일 2만7133원으로 일주일만에 13.6%나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한 할인지원이 종료되는 수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과일 및 채소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을 동원하고 무제한 무기한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달도 안돼 원상복귀 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농산물 할인 지원 기간·강도를 강화하겠다”고 발언 한 바 있다.


사과 가격 상승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사과 평균 소매가는 전국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소매점마다 할인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할인이 적용된 가격까지 포함된 상태지만 전국 소매점에서 정부의 할인 지원 적용이 끝나면 사과 평균 판매가격은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


업계는 할인지원이 끝나면 사과값은 최소 30%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할인 지원 직전 평균 가격은 3만원대로 이 수준으로만 오르더라도 25% 상승세를 보일 예정이지만 사과 공급량은 이 때보다 더 떨어진 상태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지난해산 사과 저장 물량은 4만 4000t(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산 사과 생산량(39만 4000t)의 11.1%에 불과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0일 3월말 기준 사과 저장 물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 감소한 7만9000t으로 추정했는데, 여기에 절반 수준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올해 햇사과가 7월 말 정도부터 출하되는 걸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 이상 가격이 안정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사과는 올해 햇과일이 나올 때 까지는 강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과 저장 물량이 줄어들면서 사과 도매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사과 10㎏ 도매가격은 10만2600원으로 1년 전(4만 5180원)보다 127%나 올랐다. 한 달 전(9만 1860원)보다도 11.6% 상승했다.


현장에서도 현재 가격 인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판매 중인 한 상인도 “사과 가격은 올해 뿐만아니라 내년도, 앞으로도 계속 비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통비를 줄여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의 핵심은 농축산물 유통비 비중 평균을 2027년까지 45% 아래로 10%가량 낮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매 법인 지정 기간(5~10년) 만료 시 성과 평가 △성과 부진 법인의 경우 지정 취소 의무화 △9개 중앙도매시장 위탁수수료(7%) 적정 여부 점검 △온라인 도매시장 5조 원 규모로 육성 등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벌써 나오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규모의 대책이 발표됐지만 유통 비용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유통식품공사(aT)에 따르면 2013년 종합 대책 발표 전인 2012년 평균 43.9%였던 농축산물 유통 비용 비중은 △2016년 44.8% △2018년 46.7% △2022년 49.7% 등으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로 이번 대책 가운데 일부는 과거 판박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0년 전에 담겼던 도매시장 내 정가·수의 매매 비중 확대가 똑같이 담겼다”며 “경매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에 적용될리 만무하고 실제로 적용될 경우 가격 불균형의 피해는 농민이 보는 구조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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