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꼼수 인상’ 논란 일파만파…육계 농가도 일침 “할당관세 중단하라”

송고 2024.02.22 11:04 | 수정 2024.02.22 11:05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할당관세 적용에 작년 수입산 닭고기 ‘역대 최대’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은 20년만에 80% 밑으로

“물가 안정? bhc 사례처럼 소비자 혜택 효과 없어”

닭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산 닭고기 자급률이 80% 이하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브라질산 닭고기 논란이 국내 육계 농가의 주요 쟁점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육계 농장주들 사이에선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브라질산 수입 냉동육 할당관세가 국내 육계 산업은 죽이고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지난해 닭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 국내 닭고기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국산 닭고기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bhc 치킨의 꼼수 인상 논란 이후 프랜차이즈 가격 구조를 파악하고 닭고기 할당관세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bhc는 최근 일부 메뉴에 사용되는 닭고기를 국내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바꾸면서도 가격을 인상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내산 닭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육계협회도 “bhc가 브라질산 냉동육을 사용한 치킨을 비싸게 팔며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육계협회는 “bhc가 값싼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를 사용한 순살치킨을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한 치킨보다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4000원까지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bhc의 영업이익률이 연평균 30%대로 국내 업체에 비해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건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따른 할당관세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국산 닭고기 자급률은 80%대에서 지난해 77%로 떨어졌고 농가 소득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닭고기 수입량은 23만4873톤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1995년 닭고기 수입이 시작된 이래 최대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닭고기 수입량은 지난 2019년 14만1686톤에 불과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3만9065톤·14만8556톤이 수입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하지만 2022년 18만1625톤, 2023년 23만4873톤으로 급증해 2년 만에 9만톤가량 증가했다.

닭고기 수입량이 급증한 데는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 영향이 크다.

2022년과 2023년 정부는 닭고기 수입 물량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가 안정책을 시행했다. 2022년에는 8만2500톤, 2023년에는 15만톤 규모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배정했다. 이 물량이 국내로 반입되며 수입량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국내 닭고기 자급률은 77%로 쪼그라들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닭고기 자급률은 2002년 79.7%에서 2003년 85.9%로 높아진 뒤 2022년까지 80%대를 유지했다. 자급률이 8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여년 만이다.

생산자단체는 현재 추진 중인 할당관세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육계협회·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국내 육계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닭고기 할당관세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닭고기 할당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초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육가공협회 등을 통해 ‘2024년 제1차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를 올리고 할당관세 수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물량은 3만톤으로, 이행 기간은 3월31일까지다.

육계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 안정 정책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bhc 사례 처럼 정작 소비자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도 “국내 닭고기 업체는 원가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데 닭고기 수입의 반사이익은 소비자가 아닌 일부 프랜차이즈가 취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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