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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도 관망세 몇달 더…등락 전망 팽팽

  • 송고 2022.03.14 10:50 | 수정 2022.10.19 17:07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부동산 공약 단기적 집값 변동성 키워

집값 전망 평행선…매수심리 변화 없을 듯

부동산 시장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연합

부동산 시장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연합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예고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움츠러들었던 부동산 시장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뚜렷한 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집값 등락 전망은 여전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공약들은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리인상과 긴축통화 정책은 집값에 하방 압력을 넣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선 종료를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매물 물꼬가 트일 전망이었지만 현재까지 거래절벽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를 보면 3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0으로 17주 연속 팔려는 사람이 많은 상태가 이어졌다. 해당지수는 기준치인 100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통계는 대선 직전인 7일 기준으로 소폭 상승을 기록했지만 이번주 발표될 14일 기준 지수도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을 전후로 매수심리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겠지만 집값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과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은 매수심리를 자극시키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에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부동산 공약이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기대 심리를 자극해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공약은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정비사업 활성화 △GTX 연장 및 신설 등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의 35층 층고 규제 폐지와 맞물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재건축 단지나 1기 신도시 노후 단지에서 호가 위주로 단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GTX와 같은 주요 개발 호재가 취소될 일이 없고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이 단기간에 완성되기도 어렵다"며 "당분간은 기대 심리와 물량 부족으로 인해 집값 상승의 방향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 집값 하방 압력 요인도 뚜렷하다. 전문가들도 일단 집값 하향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초강력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대출금으로 집을 사기 어려워진 데다 추가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가면서 긴축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집값 하락 상황도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주간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2% 떨어지며 하락 폭이 커졌다. 특히 지방의 경우 -0.01%를 기록하며 2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거래활동 위축 등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하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급등했거나 매물이 적체된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이슈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도 부동산 시장 관망세를 이어갈 요인 중에 하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대선이 끝났지만 인수위와 임명 등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고 6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정치적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주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당분간 시장의 관망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변화도 급격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나오기까지는 조정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새 정부의 임기는 오는 5월에야 시작되는 만큼 변동 시점도 한참 남았다는 평가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빠른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관련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오는 5월부터 국회는 여소야대가 되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역시 "선거는 끝났지만 정권 이양은 몇 달 뒤에 이뤄지게 된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장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법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고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급격하게 할 경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주택 시장의 거래량 증가 같은 변화도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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