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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취약층에 12.7조원+α 규모 지원
- 송고 2021.11.23 09:26 | 수정 2022.10.22 17:59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소상공인에 초저금리 대출·일상회복 특별융자
"초과세수 19조…민생대책·국채물량 축소계획"
정부가 12조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출지원과 특별융자 등이 주된 지원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조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출지원과 특별융자 등이 주된 지원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비보상 대상업종 지원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대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000억원까지 감안하면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 총리는 "초과세수 19조 원 중 5조3000억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5천억 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도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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