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 25.6% ↑
대장동 개발사업-이재명 지사간 연결고리 쟁점
외국인 부동산 소유 문제, LH 조직개편안 등
오는 5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집값 급등' 등 뜨거운 감자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쟁점마다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5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7일 LH, 8일 한국도로공사, 12일 한국철도(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순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토부 종합감사는 같은달 21일에 열린다.
이번 국토부 국감에서는 '집값 급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의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8·4, 2·4 공급대책, 사전청약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불안감만 남겼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5.6% 오른 점,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 가격이 2000만원을 넘어선 통계 등을 들고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충돌도 예상된다. 현재 야권은 대장동 개발사업 중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는 프레임을 들고 나섰다.
일단 공영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챙긴 이익배분 구조의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토부가 택지개발의 법적, 행정적 실무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대한 적법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토부 국감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 문제, LH 조직개편안 등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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