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풍선효과 점검"

송고 2021.08.18 12:48 | 수정 2021.08.18 12:51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 제거 시급…단계적 DSR규제 일정 재검토

ⓒ연합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강조하며 제2금융권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고승범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추진되는 단계적 DSR규제 일정을 재점검하고 최근 주택관련 대출동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주 금융위 각국별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이번주부터는 가계부채, 가상자산, 금융소비자보호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담당 국·과장들과 논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고승범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고승범 후보자는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부채함정'을 거론하며 현 시점에서는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금통위에서는 현재 0.50%인 기준금리의 동결을 결정했으나 고승범 후보자는 통화정책의 '시그널링 효과' 측면에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며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하다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적극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고승범 후보자는 오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 DSR규제 강화방안의 추진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정책 추진시에는 항상 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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