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이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EBN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은 예정대로 9월 1일 시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현재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두고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유 장관은 시행 전 이통3사 CEO를 만나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현장 방문 간담회 전 기자들을 만나 '9월 1일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은 정해진 계획대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간다고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작성한 '통신비 대책 주요과제 월별 추진계획'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을 시행한 뒤 곧바로 시장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유 장관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을 차례로 만난다는 계획이다. 통신비 인하 정책 본격 시행에 앞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 CEO들과 스킨십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유 장관은 "먼저 이날 박정호 사장과 약속을 잡았다. 서로 얼굴 익히는 차원에서 약속을 잡은 것이고, 인사하는 상견례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앞으로 (이통사와) 우리(미래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전에 사람이 먼저 얼굴도 트고 그래야 이야기가 된다"며 "말을 트기 위해서 (박 사장과) 고향 이야기, 친구 이야기 등 가벼운 이야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앞으로 각 이통사들이 기존 통신요금 위주 수익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사업구조로의 전환 작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5G, IoT(사물인터넷) 등 신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돕고 이통사들이 통신비 매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선택약정할인 25% 할인,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정책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 유 장관의 구상이다.

유 장관은 "5G 등 인프라가 되면 기업들은 그 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모델을 다변화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이동통신기업은 통신비를 받아서 하는 기존 사업모델들이 좀 더 다양한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이 토킹 슈즈(말하는 신발) 등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을 통신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통신회사들도 그런 모델로 다변화할 수 있게 정부는 빨리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러면 통신기업의 수익구조가 달라지면서 통신비 비중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 (구상에)생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만나서 친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택약정할인 25% 할인,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은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다.

유 장관은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 선택약정 20~25% 할인율 상향 등 통신비 인하안 추진 과정에서 통신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건 자연히 친해지고 나면 이야기가 될 사항이다. 앞으로 만날 땐 그 얘긴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리면 통신3사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5G 투자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도 있다. 이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기업은 기술과 시장이 급격하게 옮겨간다면 빌려서라도 투자를 한다"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 가계통신비는 저소득자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 내 미래부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이동통신사들에게 상향 조정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통보한다는 얘기를 보고받은 바 없다"며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부인했다.

내일(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회장을 만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자투리 시간이라도 내서 차라도 하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요금감면제도 확대, 경쟁활성화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표로 △기초연금수급자 월 1.1만원 신규감면 △저소득층 월 1.1만원 추가감면 △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위법행위 조사·시정 등 통신시장 투명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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