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복현 “우리銀 영업점-본점-감사 ‘3중방어’ 했나…필요시 책임 묻는다”

송고 2024.06.19 15:10 | 수정 2024.06.19 15:38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책무구조도 도입되면 경영자에 엄중한 책임 물을 수도“

”국제기준서 은행 조직문화 개선-내부통제 바로잡을 것“

[EBN]

우리은행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본점 차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영업점에서의 방어체계, 그리고 본점 여신 그리고 감사단에서 소위 ‘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 원장은 금융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 내부통제 부실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은행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은행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에 금융사고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 100억원 횡령과 관련해) 영업점뿐 아니라 본점 단계에서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감독 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점·지점의 책임을 최대한 엄정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운을 뗐다.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CEO에게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해 이 원장은 강경한 태도로 설명했다. 그는 “속된 말로 은행들의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면서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CEO와 임원에게 실질적인 책임 부담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엄중히 조치할 것을 밝혔다.

이어 “책무구조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아무래도 CEO 등 중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성과주의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실패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원장은 “현재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관련 제재 및 내부통제 책임 관련 규정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조직문화 이상의 대대적인 개편과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은행 조직문화 개선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도 논의고 있는 것”이라며 “크레디트스위스 파산 위기 사태 등 다양한 운영 실패들이 은행 경영진의 과도한 성과주의 또는 중장기적 위험 검토 미비에 따른 것이라는 문제의식들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항을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그런 논의들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콩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은행권에서 10년 운영리스크 부담을 현재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탄력적으로 고려하겠지만 금융사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당한 예방이 됐거나 CEO 단계에서 문화적·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감독당국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운영상의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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