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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 실적주의와 임직원 윤리 의식을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우리은행 횡령과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등 은행권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아 은행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 20곳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은행권이 직면한 주요 현안과 함께 신성장동력 발굴 등 은행업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그동안 은행권에서 내놓은 애로·건의 사항에 관해 설명하는등 소통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졌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경영진이 앞장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몇년간 은행권에서 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 H지수 ELS 등의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 아니라 영업·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이 때문에 제도 보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규에 따라 책임있는 관련 임직원을 엄중히 조치하면서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책무구조도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도 은행권의 의식 변화가 제한적이었다고 이 원장은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준법·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영업행위·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실적주의 문화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 그는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 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진행 중인 피해고객에 대한 자율배상도 장기적인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새로운 감독수단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해외 금융감독당국의 조직문화 감독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조직문화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싱가포르·홍콩 등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동산 PF시장의 연착륙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선결과제”라며 “금융당국도 사업성 평가기준 정비 등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 PF 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보험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해 이른 시일 내에일내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가계부채는 지난 2년간 통화긴축 기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노력 등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며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이 원장의 주문에 화답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과 국민의 기대를 잘 인식하고 있고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규모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변화에 대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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