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전셋값에 국토부 통계 오류 ‘폭등 부채질’

송고 2024.05.02 14:23 | 수정 2024.05.02 14:24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4월 5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0.02% 올라…50주째 상승

역세권‧소형 위주 전세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

건축 인허가·착공·준공실적 수치 오류로 공급부족 체감 커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제공=EBN]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오류로 이 같은 현상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셋값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지방은 –0.01%하락하며 전주(-0.02%)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반면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0.07%, 0.07%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인천(0.10%), 경기(0.05%), 전북(0.05%), 부산(0.03%), 강원(0.03%) 등이 상승했으며, 전남(0.00%)은 보합, 경남(-0.05%), 대구(-0.05%), 충북(-0.04%), 제주(-0.03%) 등은 하락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0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15%), 노원구(0.12%), 광진구(0.11%), 강북구(0.11%) 등이 이주수요로 인해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고, 강남에서는 금천구(0.09%), 강서구(0.08%), 동작구(0.08%), 서초구(0.08%) 등에서 역세권과 신축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수요 꾸준히 유지되고 상승 거래 체결되는 등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셋값이 급등한 배경에는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499건으로 전달(3만1230건) 대비 5.6% 감소했다. 전년 동기(3만9324건)와 비교하면 25%가 감소한 것으로 1년여 만에 약 1만 가구나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해지자 전셋값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를 찾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공급 부족 시그널이 쌓이면서 전세 매물도 감소하자 집주인들이 임대차법 등을 우려해 전셋값을 올려받으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도 한 몫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26 공급 대책’과 올 초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방안으로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모두 실제 수치보다 적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실적(38.9만가구→42.9만가구), 착공실적(20.9만가구→24.2만가구), 준공실적(31.6만가구→43.6만가구)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밝힌 수치보다 총 19만2330호가 누락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데이터 관리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생긴 오류 등으로 통계가 과소 집계됐다”며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고,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건축 인허가와 착공, 준공실적은 건설 사업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수치 오류로 인해 시장에 혼란을 끼쳤단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데이터상에서 부족한 것과 현장에서 직접 공급 이슈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서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체감상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더 크게 와닿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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