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풀린 유동성, 뉴딜펀드로 선순환구조 구축한다

뉴딜금융 활성화에 5년간 정책금융 100조·민간금융 70조 투입

'한국판 뉴딜' 추동력 마련하고 국민참여 유도해 투자성과 공유

ⓒ금융위원회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 국민을 3대 축으로 하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추동력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대다수의 국민이 공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정부는 국민참여와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됐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등 7조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결성된다.

모펀드는 자금매칭 뿐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위험의 일부를 우선부담하며 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일반국민의 투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로 총 570여종의 펀드가 조성·운용되고 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으로 정부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며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수익성 좋은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박차를 가하고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민간펀드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뉴딜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뉴딜 프로젝트·인프라 및 이와 연계된 전후방 기업·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비중을 2019년 8% 수준에서 2025년말 12%까지 확대하고 뉴딜기업 대상 저리 대출공급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 방식으로 공급한다.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금융 관련 각종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은행과 보험의 뉴딜 익스포저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한다.

신한·KB·우리·하나·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사는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게 공급할 계획을 마련하는 등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전략 구상에 나섰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으로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해 활용함으로써 위기극복, 경기회복, 성장잠재력 제고에 나선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전환시킬 국가전환프로젝트이며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성과가 국민에 돌아가도록 하는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펀드의 성공여부는 국민·민간·정부 3축의 협업구조 작동에 달려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이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일관성 있게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