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6] "탈원전 주장은 포퓰리즘" 한수원 연구용역 파문

송고 2016.10.10 16:48 | 수정 2016.10.10 16:48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탈핵모임 포퓰리즘단체로 규정

우원식 의원 "외눈박이 원자력계 삐뚤어진 시각" 비판

조석 한수원 사장 "내용 부적절, 다신 문제 없도록 하겠다"

한수원의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연구용역보고서 표지.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은 포퓰리즘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한수원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는 탈핵을 주장하는 정치인 이름까지 적시돼 있어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전력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보고서가 상당한 논란의 소지를 일으킬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탈핵을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며, 시민단체 언론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을 확대시키고 있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연구 목적에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일부 정치인, 언론, 시민사회단체 일부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과장함으로서 원자력 정책을 포퓰리즘화 하는 것에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재원조달 방안 등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 규정했다.

한수원의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연구용역보고서 내용 일부.

그러면서 "반핵 탈핵 세력들이 원자력 포퓰리즘화의 원천이고 반원자력 시각의 일부 언론이 확산시키며,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이 정책화를 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원자력 포퓰리즘을 일으키고 있는 단체로 △탈핵 에너지 교수 모임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기초자치단체장의 탈핵 선언에 참여한 기초단체장 △반핵의사회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을 지목했다.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도 포퓰리즘 단체로 지목하며,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2012년 2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 모임은 18대 국회의원 14명, 16·17대 국회의원 19명 등 총 33명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14명과 19명에 대한 이름까지 적어 놓은 걸로 알려졌다.

보고서 제6장에서는 정치권에서의 원자력 포퓰리즘화 가능성을 분석하며,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최저임금 100만원 등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에 대응했던 한나라당의 선별적 무상급식, EBS 수능교재를 무상 지급, 통신요금 20% 인하 등도 포퓰리즘 공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을 포퓰리즘으로 평가절하하며 포퓰리즘 경쟁은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게임으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야당의 탈원전 공약을 선거과정에서 여당과의 정책차별화가 유리할 것이라 판단한 결과라며 대안도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어떤 정당과 정치인이 정부를 구성해 다루는가에 따라 원자력 정책의 향배가 결정된다며 원자력 문제의 이슈화, 특히 선거쟁점화를 관리 및 차단하기 위한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사향 길을 걷고 있는 원전산업이 살아남기 탈원전 주장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외눈박이 원자력계의 삐뚤어진 시각으로 과연 국민이 요구하는 원전안전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간사)은 "이를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은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여야 간사들과 협의를 통해 한수원 조석 사장의 유감 표명과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조석 사장은 "(본인이) 용역을 지시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한 것"이라며 "외부적으로 배포되진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고 시인한다.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은 없도록 잘 챙기겠다"고 해명했다.

이번 용역보고서의 연구책임자는 이은홍 팀장(홍보실)으로 기록돼 있다. 연구책임자는 고경민(제주대)이며, 공동연구원으로 장성호(건국대)·송효진(서울시립대)·박성진(한국학중앙연구원)·박찬헌(건국대) 및 이은정 연구원(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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