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 안 걸려요"…떴다방의 은밀한 유혹

송고 2016.03.08 14:03 | 수정 2016.03.08 14:19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떴다방 “분양권 전매 제한 상관없이 팔 수 있다” 유혹

계약 방법, 통장 명의 변경 등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를 권유하는 떴다방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최근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견본주택관을 찾은 A씨는 분양관 앞 떴다방 관계자와 상담을 하던중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떴다방 관계자는 A씨에게 당첨 확률이 높은 평수에 청약을 넣고, 즉시 분양권을 매도해 1000만~2000만원의 차액을 챙겨가라고 권했다. 해당 단지는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단지다.

A씨가 관심을 보이자 떴다방 관계자는 일단 계약을 A씨 명의로 하고, 통장과 계약서를 갖고 있다가 분양권 전매 제한이 끝나면 매수자에게 명의를 넘기면 된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해줬다.

떴다방 관계자는 "계약일과 자서(은행 대출금 신청시 자필로 서명하는 것), 명의변경 등 총 3차례만 나와서 확인해주면 된다. 계약금도 선입금되고, 당첨자의 명의가 유지되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도 없다"면서 "당첨만 되면 매수자를 찾아 계약금과 1000만원을 통장에 일시에 넣어주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녹번동과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불법 분양권 전매를 권하는 떴다방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분양권 전매는 우선 분양 당첨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하기 전, 매수자가 당첨자의 통장에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납입한다. 이후 은행에서 자서를 작성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만나 명의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양권 불법 전매는 분양권 전매 해제 시기에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와 시장을 왜곡한다. 분양권을 불법 매수한 소위 '꾼'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격을 높여 되팔기를 반복하면서 분양권 가격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팀장은 "판교와 위례 신도시에서 불법전매가 많아져, 가격 거품이 생겼었다"면서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지난해만큼은 아니겠지만, 서울과 경기 다산신도시 등에서는 여전히 불법 전매에 따른 거품이 낄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불법 전매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 당첨자격도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떴다방들은 이 같은 규정을 비웃듯 곳곳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불법 전매가 당사자들간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져, 감독 당국의 단속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는 서울 지역에서만 지난해 1만 건 이상의 불법전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서울에서 불법 전매 적발 건수는 81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시나 자치구의 단속이 아닌 경찰 수사로 밝혀낸 것들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불법 전매를 적발한 건수는 0건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도 불법 전매 감시 인력을 두고는 있지만, 각 자치구별로 1명 수준에 불과하고, 담당자들도 복수의 업무를 맡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도 어렵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수 만 건에 달하는 거래를 다 들여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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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전매? 안 걸려요"…떴다방의 은밀한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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