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안 산동 소재 현대중공업태안유한공사 전경.ⓒJW

현대중공업이 협력회사에 계약보다 부풀린 임대료를 징수하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산동 현지법인인 현대중공업태안유한공사(이하 현대산동)의 협력사 JW에 공장부지 임대료 미납분을 납부하고 오는 12월까지 철수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통보사유는 JW가 그동안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올해 1~5월분 임대료 56만7천839위안(한화 1억여원)을 체납했다는 것이다. 철수건의 경우 사전협의도, 향후 생산방안 및 보상문제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다.

JW는 지난 2011년 현대중공업과 중국 태안 현지에 동반진출한 건설중장비업체다. JW는 현지공장 지원을 위해 기존 현대자동차 납품 라인도 폐쇄하고 현대중공업의 권유로 4천만 위안(2011년 기준 한화 70억여원)을 투자해 설비까지 대신 놓아주기도 했다.(본지 8월 18일자 ‘[단독]현대重, 일방적 계약해지…중소기업 사장 ‘눈물 호소’’ 참조)

이와 관련 이정민 JW 사장은 “올해까지 휠로더 연간 1만대를 생산할 것으로 현혹해 동반진출을 유도하더니 불황으로 생산이 힘들어지자 임대료를 계약 때보다 늘려 납부를 거부하니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토로했다.

◆불황 후유증, 협력사에 전가

당초 현대중공업은 현지 투자 결정시 경영권 방어 등의 이유로 중국 비성시 소재 부도회사를 인수하고 태안시로부터는 현재의 현대산동 부지를 저가로 분양받았다. 외투법인 설립시 현지기업과 5대 5 합작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중국 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후 현대산동은 비성시공장에 동반진출한 협력업체 JW 및 성미, 송재에 대략 30대 30대 20의 비율로 대지 분양했다. 현대산동 비중은 20에 불과했으나 JW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은 당시 지붕도 없던 공장의 전체적인 인테리어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현대산동은 이후 3년간 연간 임대료를 JW 기준으로 47만 위안(한화 8천500여만원)을 징수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7월 JW에 보낸 임대료 납부 및 철수독촉 공문.ⓒJW

문제는 공장가동 후 4년여 동안 불황이 지속되면서 현대산동이 정상가동되지 못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중기사업계획을 선정해 2011년 연 300대, 2012년 연 3천800대, 2013년 6천320대, 2014년 8천520대, 올해 1만980대 생산을 목표로 했으나 번번이 달성에 실패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대산동은 중국정부가 임대료를 올렸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4년도부터 연간 임대료를 136만위안(한화 2억4천500만원)으로 올려서 징수했다.

연간 47만위안이라는 당초 계약사항을 무시한 데다 기존 현대중공업에서 부담하던 공용면적 임대료조차 협력업체 3곳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JW는 지난해까지는 울며 겨자먹기로 부풀려진 임대료를 납부해 왔으나 현대산동으로부터 납품대금 결제가 지연되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JW는 지난 1월부터 임대료 납부를 거부해 왔고 현대중공업 측은 일방적으로 자리를 빼라는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공문내용만 보면 현대산동이 올해 5월까지 임대료만 받고 이후 6월부터 JW의 철수를 못박은 12월까지의 임대료는 면제해 주는 것처럼 표시돼 있다.

JW 관계자는 “현대산동 측은 계약시 받을 임대료는 모두 선취한 상태”라며 “납품대금도 100만 위안이라면 60% 정도는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대외적 공문에는 선심쓰듯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현대산동의 공장가동 및 생산을 5월 말로 중단하라고 통보해 추후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니 공문에 당사가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정지했다고 표현하는 등 귀책사유를 교묘히 전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산동 내 산처리장설비.ⓒJW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임대료의 경우 중국정부 정책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실제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사용면적에 따라 임대료를 받아 중국정부에 대납하는 시스템일 뿐 부담을 전가한 게 아니다”며 “지난해 7월 중국 토지사용세가 40% 올랐고 같은해 JW가 증축으로 사용면적을 넓혀 토지 임대료가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단물만 빨고 책임은 안 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일방적인 가동중단 및 퇴출조치가 내려지면서 JW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

현대중공업의 납품대금 지급은 지난해부터 미뤄지고 있고 어음결제가 힘들어 직원 급여가 연체되고 있다. 이 사장은 자택 등 사재까지 털고 있지만 금융권 대출이 힘든 상황이다.

현대산동 측 생산이 이뤄지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기계설비 및 건축설비의 투자금액, 납품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이 단순합산으로도 한화 120억원 규모다.

앞서 JW는 지난해부터 번번이 투자부분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현대중공업에서는 자사 브랜드를 믿고 기다리면 조만간 정상생산을 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올 초 방문한 현대중공업 건설사업본부장도 본사 차원에서라도 현대산동을 도와주기로 했으니 걱정말라고 했으나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철수공문이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현대산동 내 도장설비.ⓒJW

최근 어렵사리 투자비 회수 및 보상협상이 성사되기는 했으나 현대중공업 측은 무성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현대중공업이 중국정부에 비성시공장 재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도는 상태다.

JW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측은 제품을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지도 않아 성실히 보상문제를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감가상각비 금액이 얼마인지만을 물어 보고 있다”며 “투자비, 임대료 등 협력업체의 단물만 빨아먹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러한 대기업 횡포사례는 중국 내에서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보상문제는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중국 내수부진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로 일부 생산 물량을 축소 조정 중”라며 “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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