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기사와 무관.

최근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건설업 공제조합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선임된 임원들의 경력이 건설업과 무관한 데다 지난 몇년 간 건설업의 난항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을 위한 대처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A씨는 21일 EBN에 “(건설업) 공제조합의 존재 이유가 건설사 지원 등인데, 건설업이 난항을 겪자 (공제조합들은) 되레 건설사들에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건설업 공제조합의 태도가 부동산 활황기 때(2019~2022년)와 매우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업 공제조합은 민간 건설사들의 각종 보증료(보증서 수수료) 등으로 운영된다. 보증료란 건설사가 수주활동을 펼칠 시 건설사가 공제조합에게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선급금보증서 등의 보증서 발급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건설사가 수주를 진행하기 위해선 보증서가 필수적이다. 보증서를 지급받기 위해 건설사들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공제조합 측에 지불해야만 한다. 보증료의 많고 적음은 건설사들의 재무상태와 신용등급으로 갈린다.

이에 일각의 건설업 종사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제조합의 설립 취지는 건설사를 위한 조합(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중견·중소건설사들에게 높은 보증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A씨는 EBN에 “건설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가장 어려움을 나타내는 곳은 중견과 중소 건설사인데, 건설업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중견·중소에 더 많은 보증료를 걷고 있다”며 “대형사의 경우 유동성이 좋기에 더 낮은 보증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들의 보증료 신용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신용평가사 등에서 공개되는 내용이 아닌 공제조합 내부에서 산정한 기준”이라며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결과로 건설사들은 공제조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통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견·중소건설사들은 줄도산 우려에 밤잠을 설치는게 요즘 실정인데, 공제조합 측은 보증료, 자본금이 역대치를 기록했다고 홍보하는 등 건설업황과 반대의 기조로 흘러가는 듯하다”고 했다.

실제 2022년부터 시작된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로 국내 건설사들의 폐업률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건설사 수는 1948곳, 폐업률은 2.31%로 추정됐다. 이는 2006년 이후 최대치며, 전년 대비로는 폐업 건설사 33.97%, 폐업률 0.53%가 증가한 상태다.

올해 건설사 폐업 건수는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건설사의 보증료 등으로 운영되는 건설업 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공제조합)의 자본금, 보증잔액 등은 매해 최대치를 갱신하는 중이다. 건설사에게 발급하는 보증서의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공제조합 측은 반박했다. 흔들리는 건설업황 속에서 회원사를 지키는 것 또한 공제조합의 업무 중 하나여서다.

공제조합 관계자 B씨는 “보증서 수수료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공제조합 측에서도 재무부분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건설사들을 위해 공제조합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공제조합들은 배당액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기사와 무관. [제공=연합]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 종사자들은 공제조합 임원들의 무관한 건설업 경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건설업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 전문성 결여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본지가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현재 임원 경력을 살펴본 결과, 임원들의 경력은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공제조합의 본질이 건설사를 보증해주는 보증기관임에 따라, 건설업 보단 행정업무와 연계성이 짙다는 게 공제조합 측의 해명이다.

먼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과 감사의 경력을 살펴보면 이은재 이사장은 △1993년 건국대학교 정치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 △2004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등을 비롯해 △제18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 정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건설업 관련 경력이 없다.

장석명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는 2009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쳤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출신이다.

박영빈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의 주요 경력은 은행권이다. 박 이사장은 1954년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장기신용은행과 한미은행을 거쳐 경남은행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전무, 경남은행장 등을 두루 역임한 금융전문가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동성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윤호 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대통령경호처에서 퇴직한 전직 관료다. 최 상임감사는 지난 4월26일 총회를 거쳐 선임된 상태다.

이 밖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김형렬 전 이사장도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다.

다만 김 전 이사장은 기술안전정책관, 국토정책관, 수자원정책국장, 건설정책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 타 공제조합들과는 다소 대비되는 부분이다.

김 전 이사장은 연세대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일본 도쿄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대한토목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건설업 종사자 C씨는 “건설업 공제조합 임원들의 경력을 보면 대부분 정부 관료기관, 정치권 등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며 “인사철만 되면 나타나는 ‘낙하산’ 논란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업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공제조합 관계자 D씨는 “제한된 한 부분만 보는 것 같다”며 반박했다.

D씨는 “건설업에 종사한 전문가들이 임원으로 오시는 것 또한 좋겠지만, 공제조합은 보증기관의 성향을 띄고 있기에 은행권, 행정학을 전문으로 오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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