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쏟아 붓고도…2년째 물가에 발목 잡힌 尹정부

송고 2024.05.10 10:34 | 수정 2024.05.10 10:35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막대한 재정투입에 나라살림 75조3000억 적자

‘텅 빈’ 곳간에도 정부는 추가 예산 편성 논의 중

“물가 상승, 재정으로 해결 할일 아냐” 성토까지

국정 기조 반영 ‘물가 잡기’ 재정 투입 계속할 듯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또 다시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도 먹거리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재정 투입을 통한 물가안정 정책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미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예산으로 물가 잡기’를 이어나갈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 여력 총동원’이 단순히 재정 투입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애초에 부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가 큰돈을 안 써도 몇백억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책으로 또 다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5~6월에도 대통령 발언 기조에 맞춰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 잡기’ 상황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1500억원 규모의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신선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기준 배 소매가격은 10개에 5만1553원(신고·상품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7.2% 높은 수준이다. 사과(20.5%), 양배추(53.0%), 마른김(27.0%) 등의 가격도 여전히 1년 전보다 높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신선 식품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5% 올랐다. 특히 사과는 전년 동월 대비 88.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물가 상승률은 1980년 1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련 예산도 이미 바닥을 보이는 수준이다. 지난달 기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예산 959억원 중 이미 70%가량이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단가를 보조해 도매가를 낮추는 데 쓰인다. 쿠폰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직접 낮추는 ‘할인 지원’과는 다른 방식이다. 같은 날 기준 할인지원 예산도 총 680억원 중 40%가량이 집행됐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추가 예산 편성을 논의 중이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쌓인 나라살림 적자는 7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1∼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올 들어 석 달 만에 올해 정부 전망치(91조6000억원 적자)의 82%에 달하는 규모에 도달한 것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후변화로 작황이 변화한 게 주요 요인인데 계속 재정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 물가 상승은)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이 재배면적을 더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결될까”라고 반문했다. 공급이 부족하면 소비자에게, 공급이 넘치면 생산자에게 재정을 계속 써야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 외에 사과 등 과일 수입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 상승에 정부 예산 투입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KDI는 ‘기상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과일과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여기에 정부 예산을 들여 과일·채소류 가격을 낮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촉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보고서는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며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정책이 작황 부진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할 필요성이 낮다는 것을 말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농식품부 담당 부서와 계속해서 예산 관련 소통을 하고 있다”라면서 “(재정을 무기한·무제한 투입하라는) 대통령 기조를 반영해 물가를 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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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쏟아 붓고도…2년째 물가에 발목 잡힌 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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