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가 진행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관계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EBN 안혜완 기자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및 수요자 니즈 충족을 위해선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 전환과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 개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난 20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윤석열 정부 '뉴:홈'의 첫 토지임대부 주택인 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 청약 결과와 이유를 분석하고 향후 주거안정을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 후 부동산 전문가 5명 및 국토부 관계자, SH공사 관계자 등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재형 의원, 이원재 국토부 차관,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뉴홈 고덕강일3단지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원에 총 1305호 대단지로 조성되며 사전청약 중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분양됐다. 공급 물량은 총 500호(전용 59㎡)로 전체물량의 80%인 400호는 청년 특공 등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진행된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지만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게 특징이다. 사전청약이 청년특별공급 최고 11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을 '100년 주택'이라 칭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아파트는 수명이 50년이었으나 앞으로 서울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100년 이상, 그 이상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고품격·고품질 아파트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야가 합심해 주택법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한다면 100년 주택이 저출산문제와 청년문제 등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정의와 국내외 공급사례를 들어 해당 제도 주택이 필요한 이유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고덕강일3단지 건물분양주택 경쟁률이 특별공급 33.2대1, 일반공급 67대1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 △부담가능한 자가주택 △투명한 분양원가 △후분양제도를 통한 신뢰도 향상을 꼽았다.

천 원장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잠재수요는 37만 가구이며 주거비 부담 가능 가구는 12만5000가구"라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임대료 납부 △건물분양가 △명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함께했다.

송 대표는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국내·국외 대외적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 주거에 대한 불안과 관망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 시민들이 토지임대부 주택에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가계소득에서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주요국들보다도 PIR이 초과하고 있다"면서 "주택가격을 쫓아갈 수 있을지, 물가와 금리 환율도 여전히 불안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덕강일3단지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부 주택 정책이 토지를 개인이 온전히 갖고 있지 않는데도 경쟁률 높은 것을 보면 100% 누리겠다는 시각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 등의 개입으로 시장에서 전세가격이나 매매가격에 맞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수 교수는 "서울시의 경우 자가점유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회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지역에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라면서 "주택은 이 개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토지임대주택은 이를 개선할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적 보안을 통해 많은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재건축에도 이를 반영해 좀 더 중장기 주거정책을 수립, 서울시에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서울시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듯하다"고 했다.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은 "토지임대부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인데, 지금 청년들이 너무 주택가격이 높아진 상황에 이런 주택가를 감당하며 구입할 수는 없고 차선으로 이 주택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시세 차익을 인정하는 순간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면서 "대안으로 임대를 통한 사용가치를 높이면서 투기수요를 확실히 차단하는 모델로 가능 방향은 어떤가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거실태와 주거상황 때문"이라면서 "그 이전에는 임대주택과 사용가치를 강조했으나 저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월세는 월세로 돌아갈 확률이 60~70%에 수렴하나 전세제도는 자가로 전환되는 이동이 많은데 이 주택이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나민희 국토부 팀장은 "그 동안에는 환매주체 제한 등으로 공급활성화에 제한이 있었고 분양보단 임대 성격이 강해 시장에서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로또분양 문제도 있었는데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실수요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기회기도 하고 사전청약의 기회가 인식전환 도움 될 것 같으니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한 입지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