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작년 재정적자 1600조원…사상 최대 규모

방역 지출 늘고 국유토지 판매 감소·세금 환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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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의 재정 적자가 1600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제일재경 등 현지 매체가 3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재정 적자는 8조9천600억 위안(약 1천635조 원)으로, 적자 폭이 역대 최고였다.

재정 수입은 28조1600억 위안(약 513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한 반면 재정 지출은 37조1200억 위안(약 6774조8000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재정 수입(공공예산 수입과 정부 기금 예산 수입) 가운데 해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던 공공예산 수입은 2013년부터 한 자릿수로 줄어든 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했고, 작년에는 전년보다 0.6% 소폭 증가했다.

특히 공공예산 수입 중 조세 수입은 작년 16조6600억 위안(약 3041조 원)으로 전년보다 3.5% 줄어 1969년 이래 가장 낮았다.

중앙과 지방 정부 기금 예산 수입은 7조7천900억 위안(약 1천42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 감소했다.

지방정부 기금 수입에 속하는 국유토지 판매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6조6900억 위안에 그쳐 전년보다 23.3% 줄었다.

지출 가운데 위생건강 부문이 2조2천542억 위안에 달해 전년보다 17.8% 급증했고, 사회보장 및 취업 지원 지출도 3조6603억 위안으로 8.1% 늘었다.

중국이 작년 12월 발행한 7천5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는 이런 재정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경기 부양을 위해 발행한 1조 위안 가운데 만기 도래한 국채 상환을 위해 신규 발행에 나섰을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인민대는 작년 12월 발표한 지방재정 발전 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 재정 수입은 부진했던 반면 필수적인 지출이 늘어 지방정부들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됐다"고 진단했다.

필수적인 지출이란 엄격한 방역 통제 정책인 '제로 코로나'에 따른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방역 비용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작년 실시한 대규모 세금 환급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작년 12월 정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매각은 큰 폭으로 줄고, 제로 코로나 유지에 든 비용 지출이 급증하면서 중국의 재정 적자 폭이 컸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