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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배터리 8조 투자 전폭 지원…폐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 송고 2023.02.03 14:22 | 수정 2023.02.03 14:56
  •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전기차 수요 증가 힘입어 수출 10%대 증가 전망...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아카데미 신설

전기차 배터리 이미지 ⓒ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이미지 ⓒLG에너지솔루션

정부가 올해 제조업 10대 업종에 대한 100조원대 투자를 지원한다. 특히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터리업계에는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배터리는 전기차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수출이 10%대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기업들은 국내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8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정부는 수출 촉진을 위해 핵심광물 등 해외자원개발 세제를 지원한다. 또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강화한다.


광물 확보 및 정·제련 프로젝트 추진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해 5년간 3조원의 대출·보증도 지원한다. 또 민·관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투자계획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5조3000억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또 배터리·소부장 기업투자에 맞춰 수준별 인력이 적기 공급되도록 민관 합동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계약학과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첫달부터 월간 역대급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에 전례없는 혹한기가 도래하자 정부가 올해 제조업 10대 업종에 대한 100조원대 투자를 지원한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공급망 마비를 비롯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4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따른 조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

◆전례없는 수출 혹한기…제조업 10대 업종에 100조 투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단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업황 악화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했다.


설비투자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무역 적자는 126억9000만달러(한화 약 15조6000억원)로, 1956년 무역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10대 제조업종은 작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업종별로 국내 기업의 올해 투자 계획 규모는 반도체 47조원, 자동차 16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배터리 8조원, 철강 4조8000억원, 석유화학 4조원, 조선 2조원 등이다.


산업부는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제조업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 금융 지원에 나서고 3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 강화 방침도 밝혔다. 또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적극 육성한다. 2000억원 CVC 펀드 조성과 함께 CVC 투자연계형 R&D 지원, 제도개선 등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공을 들인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불(한화 36조7800억원) 이상 유치할 계획으로 첨단·주력·미래산업의 100대 핵심기업 대상 전략적 투자유치를 꾀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한 전담팀 구성 및 투자 유치시 보상체계를 강화할 방침도 선보였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실물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상반기 동안 전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 투자를 밀착 지원해 세계 경제 여건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 경기 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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