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국산차 최대 140만원 더 받는다

송고 2023.02.03 02:00 | 수정 2023.02.03 02:00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국산차·수입차 보조금 차등…직영 AS 여부로 최대 20%

보조금 100% 지급 기준 5500만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연합뉴스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가 수입 전기차보다 최대 140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정부가 정비시설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후관리체계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제조사가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인력 전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 보조금 전액을 지원한다.

전산 관리 시스템이 있어도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지만, 전산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80%만 지급한다. 사실상 수입차의 경우 딜러사 등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최대 140만원의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정부는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차는 테슬라와 BMW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술 수준에 따른 차등도 뒀다.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을 갖춘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V2L 기술은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기술이다. 국내에선 해당 기술을 갖춘 기업은 현대차그룹뿐이다.

당초 정부는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을 15만원으로 설정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0만원으로 확정했다. 사후관리체계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을 줄이면서도 국내 제조사 반발을 고려해 혁신기술·충전인프라보조금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액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10개 제작사는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제작사 5곳과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외국 제작사 5곳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전년도 16만대에서 올해 21만5000대로 약 31%가량 상승했다.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은 기존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했다. 원자잿값 상승과 배터리 가격 인상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을 고려한 것이다.

이밖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 제조사에게만 유리하게 했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부분이 있지만, 첫 단추를 잘 꿰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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