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파업, 없는 제도 만들어서라도 대응"

송고 2022.12.05 15:37 | 수정 2022.12.05 15:57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업무방해·채용강요·금품요구 불법행위 엄중 대처 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로 부터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연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를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 부·울·경 지역 건설사 피해 규모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12.2)하고 이에 동조하는 파업을 예고했으며 특히 부·울·경 지역의 경우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착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레미콘 타설을 막기 위한 긴급 지령 등 부울경 지역 내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시도는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가지고 대화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위력과 협박을 사용하면 그게 바로 폭력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공정의 작업까지 방해하고 생산 과정을 막아 세우겠다는 생각과 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피해 노동자가 합법적인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과 공사장을 상대로 협박하는 이러한 행태는 '무법지대'이자 '무정부 지대'이고 바로 그런 일들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 원 장관의 입장이다. 그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보안관에 해당하는 호민관을 하든지, 아니면 건설 보호 감독관을 근로감독관처럼 파견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면서 "이런 무법지대와 같은 현상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하고 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원 장관은 "이어 "뒤에서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며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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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파업, 없는 제도 만들어서라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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