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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충 종합병원, 용적률 120%까지 상향
- 송고 2022.12.05 15:03 | 수정 2022.12.05 15:05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건국대학교병원ⓒ건국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서울시에 위치한 종합병원 중 공공의료 기능을 확충하는 병원에는 용적률 기준이 최대 120%까지 완화된다. 감염병 전담병상, 중환자실 등 부족 의료시설을 확보해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5일 서울시는 '공공-종합병원 상생형 도시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시행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안에는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지원방안 적용 대상과 기준 △필수 설치시설(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정의와 설치 기준 △지구단위계획 이행 담보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종합병원이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할 경우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단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필수 의료시설 등으로 채워야 한다.
시는 이번 대책이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인 만큼, 도시계획 지원을 통한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확충된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의 증축이 추진되며, 이외에도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증축 대상이다. 모든 병원이 증축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등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참여가 필수"라며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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