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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제 해제 임박…친환경차 혜택 '무용지물' 우려

  • 송고 2022.09.29 16:00 | 수정 2022.09.29 16:00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10월 4일, 심야 택시 대란 대책 발표

서울시는 '난색'…국토부는 '협의 중'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정부가 심야 시간 택시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할 전망이다. 부제가 해제될 경우 친환경차에만 부여된 부제 해제 혜택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부제 혜택을 노리고 친환경차를 구매한 개인택시 차주나 친환경자 출고를 앞둔 차주만 '봉'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전날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택시 3부제(서울 기준)를 전면 해제하고, 강제 배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심야 택시 대란 대책'은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개인택시 부제는 개인택시를 그룹으로 묶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다. 예켠대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하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 중이다.


당장 서울시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법인택시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되면 주간에 개인택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택시 공급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2인 1조로 운행하는 법인택시의 경우 낮 시간 택시 운송 수입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택시는 총 7만2000여대로 이 중 법인택시는 2만2000여대, 개인택시는 5만여대다.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으로 실제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되면 법인택시의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전기택시다. 전기택시의 경우 2020년 11월에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됐다. 서울시 기준 연도별 전기택시 보급대수 현황을 보면 2015년 60대, 2018년 100대, 2019년 479대, 2020년 369대, 2021년 627대가 등록됐다. 총 1666대로 부제가 해제된 이듬해인 지난해에만 전년대비 69% 늘어났다.


전기택시를 운행 중인 개인택시 차주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정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불만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전기택시가 부제가 없어서 샀다는 분들의 불만이 많다"고 했다.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되더라도 전기택시 차주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줄 건 없다"면서 "전기택시가 부제가 없기 때문에 전기택시를 산 건 개인적 사유"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개인택시 부제 해제 여부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등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전기택시의 부제 해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전기택시를 선택한 건 본인이 선택한 것으로 국토부가 강요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전기택시 차주) 전기택시 부제 해제로 제도적 혜택을 받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결국 본인들의 선택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될 경우 전기택시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차의 기존 LPG 택시보다 충전 시간이 길고,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9월 2주 기준으로 평균 LPG 연료 가격은 1051.5원으로 휘발유 대비 60% 저렴하다. 전기차의 경우 최근 가격 상승으로 통상 가솔린 대비 50% 저렴하게 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소를 찾으러 다니는 시간과 충전 대기 시간 등 기회비용을 따져볼 때 굳이 전기택시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전기택시를 주문한 개인택시 차주는 "전기택시를 받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줄 알면서도 부제 해제 혜택 때문에 주문을 했다"면서 "모든 택시가 부제 없이 운행이 가능해지면, 굳이 충전도 번거로운 상황에서 전기택시를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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