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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재무성과 배점은 2배로

  • 송고 2022.08.18 15:47 | 수정 2022.08.18 15:51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을 줄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상 재무성과 배점을 2배 상향하는 등 개편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이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덩치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는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는다.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새 기준에 따라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앞으로 성과급도 더 많이 받게 된다. 변경되는 배점 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할 때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도 현재 2점에서 3∼4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급체계는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주요 직위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게 한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편람 수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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