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호 공급] 5년간 재건축·재개발·신규택지 총동원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270만호 주택 공급에 나선다. 앞서 '250만호+α(알파)' 공급 대책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전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한 것에 반해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분양 등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윤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공급대책이다.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로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270만호 공급] '침수 참변' 반지하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

최근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는 일과 관련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취약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고 거주민들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반지하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 46만3000가구, 지하(반지하) 32만7000가구(서울 20.1만 61.4%) 등 여전히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여기에 서울시 반지하 가구의 20%(4.1만호)가 침수위험지역 소재 자치구에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주택 개보수와 정상거처 이주지원 등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주거복지망 강화 등 종합적 접근을 토대로 해소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270만호 공급] 분당·일산 '재창조' 수준 재개발…플랜 2024년 발표

정부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오는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는 연내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시작한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등 규제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방권 광역 도시들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에 나선다. 지방 도시들의 경우 광역 교통체계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고 중소-대도시간 연결성도 부족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역대 최대폭↑ 코픽스…주담대 금리도 '들썩'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역대 최대폭으로 올라 3% 돌파를 눈 앞에 두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

코픽스에 영향을 받는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다시 6%대 진입을 앞뒀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2년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6월(2.38%)보다 0.52%p 오른 2.90%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7월(2.48%) 이후 7년 12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다.

코픽스는 올해 1월 1.64%를 기록한 뒤 △2월 1.70% △3월 1.72% △4월 1.84% △5월 1.98% △6월 2.38% △7월 2.90% 등 반 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폭 또한 최근 0.50%p를 넘어서며 가파른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가을철 '코로나+독감 트윈데믹' 주의보…제약업계 백신 출고 박차

올 가을 대규모 독감 유행이 예고된 가운데 제약사들이 독감백신 출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독감 유행 시기가 오기 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 △일양약품 △보령바이오파마 △한국백신 △사노피파스퇴르 등 5개 기업이 올해 독감백신 초도물량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완료했다.

본격적인 독감 유행시기는 매년 11월부터로 백신의 효능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백신 접종은 9월부터 권고되고 있다. 이에 이달 식약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출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 집계 결과 올해 독감백신 총 국가출하량은 2800만명분으로 그중 1300만명분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외 나머지 백신은 민간 유통방식으로 각 지역 병·의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역대급 침수 피해…물 건너간 車보험료 인하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에서 수천대의 차량이 침수되면서 손보업계가 울상이다. 역대 장마철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며 이미 추정 손해액만 1400억원을 훌쩍 넘겼다.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우려에 2년 연속 보험료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 총 9986대, 추정손해액 142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만 집계하면 차량 침수 피해는 8488건으로 추정손해액은 1208억8000만원이다.

업계에선 외제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 비율이 높아 추정 손해액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