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5 -0.5
EUR€ 1457.2 -5.6
JPY¥ 892.0 -0.7
CNY¥ 185.9 -0.3
BTC 100,513,000 231,000(0.23%)
ETH 5,091,000 29,000(-0.57%)
XRP 884.2 5.5(-0.62%)
BCH 813,800 109,500(15.55%)
EOS 1,513 17(-1.1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외국인력 쿼터 확대"…조선업계 "언발에 오줌 누기"

  • 송고 2022.08.09 14:49 | 수정 2022.08.09 14:50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정부, 비전문인력(E-9) 신속 수급 계획 발표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위해선 전문인력(E-7) 확보 시급"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1도크에서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 되고 있다.ⓒ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1도크에서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이 성공적으로 진수 되고 있다.ⓒ대우조선해양

정부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입국절차를 줄이는 등의 해결책을 내놨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 줄곧 요구해 온 특정활동(E-7) 비자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는 9월 이후로 미뤘기 때문이다.


고부가가치 선을 건조하는 조선업계의 특성상 조선업계에서는 비전문인력(E-9)이 아닌 전문인력(E-7)의 신속한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평균 84일 걸리던 비전문 외국인력(E-9) 입국절차를 39일로 단축한다.


기간 단축 시, 지난 2020년부터 입국 대기하던 인원 4만2000명을 포함해 총 6만3000명의 인원이 올 하반기에 입국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조선업 관련 인력 1700명은 최우선으로 입국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조선업계의 경우 인력난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해 지난 4월 쿼터제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전문 인력(E-7)이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인 용접공 600명·도장공 300명으로 제한돼 있었다. 쿼터제 폐지를 통해 오는 9월부터는 더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오는 2023년부터는 비전문인력(E-9)을 전문인력(E-7)으로 전환하는 숙련기능전환인력에 대한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해 당장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 기능 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할 것"이라며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 기능 전환 인력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라고 했다.


조선업계에서는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일감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인력 수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목포에서 열린 '서남권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수급 대책 및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한 중소형 업체 대표는 "최근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인근 업체에서 50여 명을 빼가고 인력이 없어 올해만 800억 원가량의 일감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인력 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하루 속히 철폐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도 올 하반기부터 건조 물량이 산적해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그동안은 100명이 해야 할 일감을 80~90명이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된다"며 "수주가 늘면서 올해 4분기부터는 일감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공정이 원활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인력 수급 개선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한다. 선박의 품질이 업계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농업, 제조업 등 단순 노동집약적인 분야와 다르게 기술전문인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분야인 까닭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줄곧 E-9 비자 개선이 아닌 E-7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 수급을 요청해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다수 조치는 비전문인력(E-9) 수급 계획이다. 올해 입국 추진 중인 6만3000명은 모두 E-9 비자를 통해 입국 대기 중이거나 입국이 예정돼 있다.


정부가 용접공 600명·도장공 300명에 대한 쿼터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음에도 큰 의미가 없는 이유다. 용접공·도장공은 전문인력(E-7)이다. 비전문인력을 수급해도 전문인력으로 전환하려면 교육 이수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불확실성도 문제다. 인력이 금세 떠나갈지 모른다는 것이다. E-9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약 4년 동안 3번의 이직 기회가 주어진다. 기술력을 쌓아 오래 일해주길 바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고민이다.


반면 E-7 비자는 가족까지 데려올 수 있는 전문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장기 근속 선호도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전문가는 "쿼터제 폐지, 비전문인력(E-9) 확보 등으로는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문인력 확보 방안 없다면 조선업계 인력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0:50

100,513,000

▲ 231,000 (0.23%)

빗썸

03.28 20:50

100,456,000

▲ 232,000 (0.23%)

코빗

03.28 20:50

100,401,000

▲ 187,000 (0.1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